-서규용 장관은 농촌현실을 직시하고 농정을 펼쳐야 한다-

        김태근 농촌문제연구소장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세 가지 있다.

첫째는 우리 조상님들이 물려준 훌륭한 한글을 외면하고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여러 대도시 간판들이 외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

둘째는 전 세계에서 우수 농산물로 손꼽히는 우리나라 농축산물을 외면하고 값이 싸다는 조건으로 우리나라 농축산물 생산 기반을 무너지도록 하고 있는 것.

세 번째는 우리 좋은 농수산물을 외면하고 수입농축산물과 불량 인스턴트 식품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가도 가도 끝이 없고 피나는 노력을 해도 희망이 없는 농민들의 현실을 알아야 한다.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김치를 담그는 인건비 때문에 수입김치와 무 배추 채소류 사용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무 배추를 공짜로 준다고 해도 식당과 대기업 식당에서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들이 피와 땀으로 생산한 무 배추 채소류를 판매는 커녕 출하 작업을 해도 작업비용이 나오지 않아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갈아엎고 폐기처분하고 그대로 썩혀버리면서 농민들은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정부와 정치인에게 하소연해도 정부와 정치인들은 알고도 모른척 하고 보고도 못본척 하고 또 듣고도 못 들은척 하면서 표리부동한 정치활동을 비굴하게 하고 있다.

국민여러분!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해주는 법이‘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농민을 외면하고 오히려 짓밟아버린다는 느낌이 든다.

올봄 무 배추 폐기처분해 버렸던 무 배추를 정부가 일정량을 수매해서 저온창고에 보관해두었다면 채소류값 인상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장맛비가 계속내리면서 채소류 값이 약간 강보합세가 발생되니까 또 무 배추 김치를 과다수입을 목적으로 별의별 수단을 부리며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느낌이 든다.

국민여러분! 봄 채소류 무 배추 등은 중국에서 수입을 해선 절대 안된다.

이유는 황사 속에 함유된 카드뮴과 비소 등 유해물질이 봄채소에 축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농민을 정부와 정치 수입업자가 우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김치 무 배추 채소류 과다수입 방지 대책

특히 국민건강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수입만을 목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찾아 무조건 수입김치와 무배추등 과다수입을 하려고 한 것을 볼 때 우리농민은 탄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무 배추 채소류만으로도 전 국민이 충분히 먹고도 남는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외국에서 김치등 채소류를 과다수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속셈을 모르겠다.
적정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워준다면 전 국민에게 안정된 시세가 아닌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가 있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무 배추 생육기일과 저장기간 대책
무 배추 생육기간이 약 70~90일이면 생산할 수가 있다.
또 저장기간은 약80~100일 까지는 마음대로 저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정부는 농협을 앞세워 하는 척만 하고 있지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운송비 절감 대책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전국 무 배추 등 주산단지에서 김치 등 가공식품 공장을 현지에서 김치를 담근다면 운송비 절감과 신선도 유지가 될 것으로 필자는 주장한다.

  *김치등 적정온도 관리 대책
김치등을 적정온도에 관리만 철저히 잘한다면 1~3년 이상 저장을 해도 맛과 품질이 보장된다.

전 국민들게 솔직히 고백하고 말을 해 보자.

정부는 한번이라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 무엇을 잘했다고 국민한테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면 무 배추 수매를 농림식품부 농안기금으로 80% 농협중앙회 자금으로 10%, 각 회원농협이 10%를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회원이 농협 재정난으로 현 조합장들께서 될수 있으면 수매 및 계약재배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행정과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협조 하려고 하는 직원들은 눈을 씻고 찾아볼 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시장과 군수 국회의원들께서는 선거 때에는 우리농민에게 자기들의 살이라도 깍아 줄 것처럼 했지만 당선된 뒤에는 우리 농민이 어떤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을 때에 시장 군수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까지도 만나주지도 않고 우리농민들을 천대보다도 강도 높은 학대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정부와 국회의원은 더 이상 농촌을 위하는 척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농촌을 위한 정책을 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필자는 농민들의 부채독촉으로 자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촌살리기 운동을 전남 타임스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남타임스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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