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하여 비과세 김치, 무·배추, 채소류 등의 과다수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김태근 농촌문제연구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전 국민의 식생활을 담당하는 농·어민이 잘사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외국 농·축산물 수입으로 인하여 농민들께서 재배할 작물 선택이 어려워지자 농민들은 재배하기 손쉬운 무 배추를 과잉생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농민의 비참한 지금의 현실입니다.

1990년 3월에 무 폐기사태로 인하여 국회에서 특위구성을 한 후, 저희 농장에 김영진, 심기섭, 이기빈 국회의원들께서 현지조사를 했던 적이 있고

무 폐기사태 이후에는 故김대중 대통령께서 평화 민주당 총재님으로 계실 당시에 농촌문제며 유통구조 문제, 농가부채와 악덕 고금리 문제등 시급한 사안들을 영암 출신 유인학 국회의원님이 배석한 가운데 본인과 함께 특별건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농민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가능했습니다.

과거에는 농민의 아버지같은 역할을 해주신 전석홍 전국회의원님과 한갑수 전농림부 장관님 유인학 전국회의원님과 김성훈 전농림부 장관님께서는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으며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인들은 우리농어민들의 아픔은 아랑곳없이 더 갈수록 외면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최초로 김영삼 前대통령 재임당시인 1995년 2월 18일에는 초등학생, 군인, 경찰관등의 급식용 쌀을 단계적으로 1994년산 쌀인 신곡으로 교체 공급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의 이전에는 학교를 비롯한 군인, 경찰관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용 쌀은 몇 년씩 묵은 쌀이 공급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주시의회 의원으로 재임하던 지난 2003년 7월16일엔 의원전원과 함께 직접 나주시 학교급식비 조례를 제정해 우리나라 친환경 농·축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되도록 노력했습니다.

故노무현 대통령 재임당시에는 개인회생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99명의 국회의원에게 건의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께 특별 건의해 개인회생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이 결실을 이룬 것입니다. 그것은 농촌이 살아야 국민이 건강해지고 국가 기반 경제가 튼튼해진다는 평소의 신념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농촌의 비참한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5000년 역사 이래 처음으로 전남도청 앞에서 무 야적 시위를 하였습니다.

야적 시위현장에는 농민들을 도와주려는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을 찾아볼 수가 없고 무안경찰서에서 경찰과 전경이 나서서 전두지휘를 하였을 당시에 우리 농민들은 마음속으로 위화감을 느꼈고 정말 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산질 비료문제입니다.

정부에서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규산질 비료를 무상공급 할 때에는 제가 직접 제 논에 살포해 본 결과 규산질 비료가 유리가루 같아 손이 쑤시고 얼굴이 따가웠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불철주야 입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에는 입상으로 바꾸어서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21일 KBS 광주방송총국에서 취재하여 이러한 것들이 값비싼 비료방치 세금만 낭비를 하고 들판에 버려진 규산질 비료 문제가 방송되자 제가 나주시로부터 곤경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농민이 잘살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 왔습니다. 요즘 농촌 실정은 농가부채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하는 농민이 있는가 하면 경운기 사고와 트랙터 사고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하루살이처럼 겨우 연명해 가는 농민들도 숱하게 많습니다.

2011년 봄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서 농작물을 수확하고도 손해만 본 무, 배추 재배농민들은 판매를 못해 갈아엎는가 하면 폐기처분하고 그대로 방치해 썩혀 버렸습니다. 무 20kg 상품 한 박스에 1600원~1800원 선에 거래가 형성되자 농민과 상인들이 무, 배추를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무 한 개에 3500원~5000원선이라니 썩혀 버리는 무를 정부가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 보호 차원에서 수매하여 저온 저장고에 저장 해두었다가 요즈음 소비자에게 무 20kg 한 박스에 6000원~7000원 선에 공급한다면 소비자도 안정된 가격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는 4000원~4500원 선에 수매를 해주었더라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농민들에게는 두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도록 하고 소비자 서민들에게는 금값으로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농민 여러분과 서민 여러분! 나아가서는 국민여러분!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러한 농업정책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상가상으로 우리 무, 배추, 채소류 재배농민들을 생산기반이 무너지도록 하여 수입 농산물로 대체하겠다고 하는 게 현재의 농업정책입니다.

비과세로 정책을 시행하여 지금부터 9월까지 계속해서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수급조절 하겠다는 농업정책이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농민을 살 수 없게 하는 나라의 정책 앞에서 농민들은 울분만 가득합니다.
우리나라는 쌀의 경우 약 95%~105%로 자급자족을 하고도 충분하며 채소류인 무, 배추 역시 맛도 좋고 품질도 좋을 뿐 아니라 대량생산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인 생산자와 소비자를 충분히 공급하고도 남습니다.
정부는 농업정책을 무엇에 근거하여 어떻게 세우길래 걸핏하면 비과세로 소비자를 위하여 수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농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소비자를 위한 것인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수입업자를 위하는 것인지 도대체 고시 합격자와 같은 수재들의 생각을, 이 미련하고 무식한 우리 농민들은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장성이 없는 무·배추 등을 정부가 수매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힘이 없고 약하다고 해서 권력자들이 짓밟아도 말이 없다 보니 국회 농수산 위원회에서도 우리 농민들을 외면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국민이 건강해집니다.
정치인 여러분!

우리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이러한 내용들을 공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지에서의 가격과 실제의 소비자 가격은 천양지차입니다.
매일 시름에 잠겨 비탄에 빠진 농·어민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시고 정책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와서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인지 정책 결정자들이 반드시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그도 아니라면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많은 분들에게 두 귀를 열고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농·어촌 지역 정치인 여러분!
앞으로는 농·어민을 외면하려거든 스스로 정치에서 퇴진해 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급한 현실을 외면한 정치인은 실이 더 큽니다.
농민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식생활을 담당하는 우리 농민들도 당당하게 할 말은 하고 삽시다.
생사를 가르는 갈급한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부디 모두가 상생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남타임스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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