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거부와 함께 국가수매제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남지역 곳곳에서 농민회를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인건비는 물론 비료, 유류비 등 생산비는 지난해보다 20~30%나 올랐으나 쌀값은 오히려 하락한 것이 농민들이 공공비축미 거부투쟁에 나선 원인이다.

해남·영광·진도·나주농민회 등은 공공비축미 거부방침을 정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가수매제 부활과 함께 나락값 6만원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올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40kg당 1가마(건조벼 1등품)에 47,000원 우선지급금으로 정하고 지난 9월26일부터 산물벼(1등품 46,000원선) 매입에 들어간 상태다.

건조벼 역시, 지난달 24일부터 공공비축미 매입에 들어갔다.

이같은 가격은 지난 2010년도 45,000원(건조벼 1등품)에 비해 조금 오른상태지만 올들어 생산비가 더 오른 것을 감안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기대치에 못미치는 가격이다.

특히, 민간 RPC업자들이 이보다 5,000원 많은 5만2,000원에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민들은 추곡수매를 더욱 꺼리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이 오자 일부 지자체들도 대책에 나섰다.

해남군은 쌀 수급안정대책을 위해 벼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쌀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쌀값(80kg 기준) 16~17만원만원으로 보장 정부미 방출 금금 등을 전남도와 함께 건의하고 있다.

영광군도 쌀값 보장 등 농민단체의 수매중단 요구에 이례적으로 수매를 중단하고 11월 중순이후로 연기했다.

진도와 영암군에서도 수매일정을 점정 연기하기로 했다.

나주시의회는 국가수매제 도입과 쌀생산비 보장을 받기 위한 농민단체와 정부와의 쌀값협상이 끝날때까지 수매일정을 연기할 것을 건의했다.

민노당은 이같은 쌀값하락사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로 민노당은 논평을 통해 “부족하면 수입하면 된다는 기조하에 해외농업개발과 국제곡물유통회사를 통한 식량확보 등을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하며 쌀 재배면적을 줄이면서 무조건적인 농민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추곡수매는 올 12월31일까지 실시된다. 하지만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농민들의 공공비축미 수매거부로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한편, 전남도내 쌀 예상생산량은 82만1000톤이다. 이는 지난해 84만6000톤보다 2만톤 감소한 상태며 전국 쌀예상생산량은 422만톤, 이는 2010년도 생산량 430만톤보다 8만톤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쌀가격 상승이 어느정도 예상되고 있는 상태다./조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