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돈가하락 대비 1천억 자금 조성 지원

 

정부가 삼겹살 7만톤 수입안을 내놓자 지역 양돈 농가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정부정책을 비난하고있다.
정부가 애초 7만t으로 잡았던 2분기의 삼겹살 무관세(할당관세) 수입물량을 2만t으로 대폭 줄이기로 대한양돈협회와 합의하면서 사상 초유의 돼지고기 출하 중단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대한양돈협회도 2일부터 예정했던 돼지 출하 무기한 중단 방침을 철회했으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주일째 벌이던 농성도 즉시 해제했다.

전국 양돈협회 소속 양돈농가들은 4월 2일 오전부터 돼지출하를 중단하고, 각 지역의 도축장으로 향하는 돼지 운반차량의 출입을 저지할 계획이였으나 정부와 극적 합의에 따라 전국 지부 및 농가에 정상출하를 진행토록 했다.

다만, 이날 협상에서는 2분기 중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이 벌어질 때에는 농가와 정부가 함께 협의하여 무관세 수입물량을 추가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산비 이하 돈가 하락시 대책으로 하반기 돼지고기 가격이 농가의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때는 정부와 양돈협회 공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 및 양돈협회 공동 상시대응에 나서는 한편, 1천억원의 민간자율 비축자금 조성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양돈농가들도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생산비면에서 월등히 차이가 나는 수입돼지가 무관세로까지 들어오면 도저히 가격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다행히 7만 톤에서 2만 톤으로 수입을 낮춘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지난 2011년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한 사료값으로 인해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정부의 무관세 수입의 발표는 물가안정을 통해 정국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미가 있지만 정부가 양돈농가들의 아픔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임시방편적인 정책이지 않느냐는 것이다.

대한양돈협회 최시형 사무국장은 돼지값 안정을 위해서는 “유통을 간소화하고 지금의 방법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사무국장은 “산지값이 35만~40만원 하던 돼지가 가공을 거치게 되면서 두세배로 가격이 뛰어 소비자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유통구조라며 정부가 수입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발상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사무국장은 정부가 양돈농가가 사육하는 돼지1마리 당 생산비를 최저 3,800원으로 잡고 있는 것은 실제 농가들의 생산비 4,300원과 너무 차이가 나 양돈농가들의 아픔을 전혀 모르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양돈협회는 2/4분기 삼겹살 수입에 대해서는 2만톤으로 합의하고, 공급 부족 및 가격 폭등 시 추가여부는 농가와 정부가 함께 협의 시행하기로 했다.

 생산비 이하 돼지가격 하락 대책 사항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정부와 협회는 민간 자율 비축 지원 자금 1천억원을 조성하는데 지원하고 정부와 양돈협회가 공동으로 상시 대응하는 T/F 팀 운영하기로 했다.

 양돈협회도 정부와 이같은 합의에 의해 4월 2일부로 들어가기로 한 전국 양돈 농가 출하 중단 및 2012년 4월 6일 여의도 대규모 집회를 철회키로 했다./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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