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무 · 배추 · 대파 폐기처분 중단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 · 배추· 김치, 축산물 등의 과다 수입 후유증으로 농민들은 해마다 벼는 불태우고 야적시위는 물론이고 무 · 배추 · 대파농가는 갈아엎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돼 버렸다.
앞으로는 FTA로 인한 피해 역시, 농민들은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면 더욱 더 농촌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도 정부와 정치인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다.
비료값을 폭등시키기 위해 공급을 중단하고 농약값도 대폭 인상했다.
이 와중에 지난 2011년도 채소농가들은 4~5월경 시세폭락으로 봄무와 배추를 갈아엎었는데 또 8월에도 갈아엎어야 했다.
심지어 가을에도 김장 무 · 배추를 갈아엎었다. 1년에 세 번씩이나 갈아엎어야만 했다.
지난 2011년에 생산했던 가을 김장 무 · 배추를 저장해 둔 농가들도 이제는 판매도 못하고 후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갈아엎고 있다.
이렇게 농민들은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정부와 정치인들은 농민들에 대해서 뒷짐만 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저장성이 없는 채소류, 무 · 배추 · 대파 · 양파 등은 생산비 보장 선에서 정부가 수매, 가공, 수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곧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정부가 나서서 채소농가들의 아픔을 해소해 줄 수있다는 것이다.
생산비 보장 자금 조달은 농안 기금 80%, 농협중앙회 자금 10%, 각 산지 회원조합 10%를 각각 부담하게 되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농협중앙회와 회원 조합에서 가급적이면 수매, 폐기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정부는 농안기금 80%만 지원하여 일정 면적을 수매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바꿔 농민을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만이 산지 농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농민들은 믿는다.
이제 19대 총선이 끝났다.
6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19대 국회에서는 제발 농민들의 아픔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전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농어민들이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대폭 지원하고, 유치원에서부터 각급 학교 급식, 군인, 경찰, 교도소, 대기업 식당, 병·의원과 요양원·양로원 식당, 언론인 식당과 일반 식당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학부형, 사회단체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서 일어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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