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4일 전쟁기념관에서 ‘한반도 주변국과 한국의 안전보장 학술회의’가 있었다.

김태호 교수의 발표 내용 중, 한·중 간 인적교류는 2007년도의 경우, 방한 중국인은 107만 명, 방중 한국인은 478만 명으로 총 478만 명이 교류하였다. 이는 개략적으로 하루 평균 1만3천 명의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함을 의미하며, 2008년 4월 현재 한국의 6개 도시와 중국의 31개 도시 간 주당 830회의 항공편이 운항(하루 평균 118편 운항)하고 있다. 이는 한·미 간 260편, 한·일 간 417편, 중·미 간 238편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중국 교육부에 의하면 2006년 말 현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유학생은 총 16만 명이며, 이 중 한국 유학생은 5만 7천 명으로 전체의 35.6%, 즉 중국 내 전체 외국 유학생 3명중 1명은 한국학생이다.1)

이와 같이 중국과 한국의 교류는 경제·사회 영역에서 괄목할 만큼 발전하였고, 이로 인해 국가안보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앞으로 세계화가 보다 보편화되어 EU와 같이 이웃나라를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게 되어 국가안보에 좋은 선례를 보고 있다.

지난달 6월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께서 광주·전남 지역방송에 나오셔서“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산~목포 고속철도가 균형발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7월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국가균형발전정책의 현 주소와 나아갈」길이란 정책세미나에서 최상철 발표자께서“세계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시면서 “동북아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의 연안 대도시권(북경-천진권, 상해-장강권, 홍콩-광동권)이 위협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2)고 강조하셨다.

중국은 조만간(2020년 경) 국민총생산이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한 중국도 자체 내에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준비하여 실행하고 있다.

2. 중국과 서·남해안의 지경(地經)학적측면 검토.
- 한국의 국토면적은 992만 6000㏊로 세계 230개국 중 110 위이며, 북한 (1205만 4000㏊)을 합치면 세계 84위다.

▲ 한·중 주요 도시
-상하이~제주~서울은 약 1,000km 상하이~베이징은 1,300km로 상해~제주가 약 300km가 짧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라면 우리가 지리적으로 유리.

-함경북도 온성~제주~상하이 구간이 온성~텐진~상하이를 지나는 것보다 약 469km가 짧기 때문에 온성은 한반도를 지나서 상하이를 가는 것이 유리.

-중국은 상하이~베이징 1,300km이르는 고속철도를 계획 발표(2008.4)로 앞으로 한·중 해저터널이 상해~목포로 만들어질 경우 서울~목포~제주~상해~베이징을 연결한 고속철도는 교통, 물류, 교육, 관광, 문화교류까지 가능(현재 중국은 350km 고속철도 시운전 중)

-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상해 1시간30분 소요.

-고속철도가 연결되면 목포~제주도~상해로 가는 시간과 동일(시속350km)

-전남~제주~상하이 해저터널이 만들어지면, 인천~산둥반도를 배로 다니는 것보다, 서울~제주~상하이·~산둥반도를 철도를 통한 것이 시간상으로 절약되며, 일기가 좋지 않을 때도 언제든지 고부가가치인 물류를 안정적으로 운송 가능.(목포는 상해간 컨테이너선으로 20시간 소요).

-현재 진행 중인 호남고속철도는 무안국제공항~목포 연결되는 이 철도가 목포~제주도~상해로 잇는 해저터널이 필요.

-2006년 중국 전국의 항공여객운송량은 1억7천 명, 여객처리능력은 3억 8,500만 명/회로 세계 2위. 우리 예측에 의하면, 2020년을 전후하여 중국의 민간항공 여객처리능력은 10억 명/회에 예상.
-또한 중국의 대규모 레저도시인 하이난섬과 상해의 거리가 1,800 km에 달하기 때문에 상하이~제주~전남 해저터널이 조성되면, 600km도 안 되는 거리의 해남의 레저기업도시로 상하이를 비롯한 대규모 중국 관광객을 유치가능.

-중국은 매년 신혼 부부가 약 2,500만 명이다. 많은 신혼여행객 예상.
-중국횡단철도는 중국의 렌윈항(連雲港)에서 출발해 카자흐스탄, 모스크바, 베를린을 거쳐 로테르담으로 이어진 총 길이 1만2천971km의 철도이며, 중국 주변 7개 국가와 2018년까지 ‘현대판’실크로드로 이들 국가는 아제르바이잔·아프카니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자지키스탄·우즈베키수탄·몽골 등으로 터어키까지 연결.

▲해저깊이
-제주도~상해 480km(직선거리)이며, 제주~상하이 수심은100m 내외이며, 상해 가까운 쪽은 20~50m 범위.

-한·일해저터널은 217km로 해저길이 141km로 부산-쓰시마 해협 수심 깊은 곳 184m이며, 쓰시마~본도(규슈):128m. (일본은 화산이 잦은 곳이어서 지질조사가 필요한 지역)

- 중국은 현재 계획 중인 베이징~상하이 구간은 국토면적의 6.4%, 인구의 27%가 집중되어 있고, 국민총생산의 33.4%를 차지하는 주요 발전 축에 해당.

-현재 철도시설이 포화상태가 됨에 따라 교통시설확충방안의 일환으로 고속철도 계획

-상해인근지역은 중국 경제 총생산(GDP)의 1/3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천조 원(2005년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7875억 달러로 8배).

-현재 인천항구에 90% 이상이 중국 물류. 이를 분산 필요.

▲예산문제
-해남~보길도 19km는 장대교량으로 만들고, 보길도~제주도 구간(73km)은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2차선 도로와 철도 병설규모로 건설할 경우 약 16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소요예상.(전남새뜸.2007.9.18.안분계산)

-한국도 길이 483m가 되는 통영 해저터널이 있다. 엄연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해저터널을 구상함에 있어 우선 국내·외 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는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이 참여하는 BTL3) 방식의 도입도 가능할 것이다.(고충홍 의원:2007.7.4.국회)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