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제도가 지난 3월 시행된 지 4개월여만에 예산문제 등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부와 자치단체간 예산지원 액수를 가지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께 자치단체의 0~2세 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추정) 가운데 2,851억원 가량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영유아보육 재원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영유아무상보육을 위해서 지방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약 3,800억원,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새로 늘어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약 2,800억원 등 총 약 6,600억원을 신규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에 재원대책을 건의하였고, 지난 1일 정부(국무총리실)는 신규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지방비 약 2,800억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 재원대책을 발표했지만 보육료 일부보전에 불과한 이번 정부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자치단체는 올해도 영유아보육예산은 총 4조 8,400억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중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2조 4,500억원이다.

그런데 현재 지방정부는 1조 8,000억 가량의 예산만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3,8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영유아무상보육 중단은 불가피하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확대를 결정한 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성명서에서 자치단체는 영유아무상보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필요재원 약 6,600억원을 모두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다시 건의했다.

또한, 영유아 보육사업은 아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이므로 ‘13년 이후부터는 전액국비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조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