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근 소장 /한국농촌문제연구소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 서방이 가져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민이 권력자와 재벌기업가는 아니지만 국민과 세계인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위치에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농민에게 권력자와 대기업들이 그 얼마나 푸대접을 하고 또 솔직히 말해서 무시하고 차별하는가를 국민은 한번 생각 해 봐야 합니다.

알콜 중독과 게임중독, 마약중독자들이 그것이 절대필요하다고 생각하듯이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반드시 비료가 필요합니다.

“농민들에게는 비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 농민들을 우롱하고 경제적으로 울렸다는 것입니다.

비료가 그 얼마나 소중했으면 과거에는 ‘금비’라고도 했습니다.
힘이 없고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농민들에게 비료를 가지고 다양한 횡포를 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료 값 폭등에 대해서

비료공급 현황을 보면 1995년12월17일, 그 전 94년께는 복합비료, 요소 중량이 한 포당 25kg이었습니다. 농민들을 생각한 척하고 25kg에서 20kg으로 포장지를 바꾸면서부터 복합비료가 1kg당 189원, 20kg당 3,780원이었습니다.

요소비료는 1kg당 177원, 20kg당 3,540원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비료 값을 가지고 그 얼마나 농민을 우롱한지 필자는 화가 나서 2005년 8월1일께 광주KBC방송국에 의뢰하여 ‘치솟는 비료값 불만’이라는 내용으로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비료 값을 올렸다가 또 조금 내렸다가 심지어 2008년 8월27일께 비료공급을 중단과 함께 농민을 무시하고 또 인상하려고 하자 필자는 또 다시 2008년 8월 27일 전에 KBS광주방송총국에 취재를 의뢰하여 비료 값 폭등이라는 내용으로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비료 값이 무려 복합은 약 70%, 요소는 66.9%로 회사 측에서 폭등시켜도 농민들은 경제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뒤를 이어 비료 값 인상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복합 21-17-17이 1kg당 1,100원, 20kg에 22,000원, 요소비료는 20kg당 1포대에 20,700원, 2009년에는 23,000원, 요소비료가 14,000원, 2012년 복합 17,600원선, 요소는 12,850원선으로 힘없는 우리농민을 상대로 15~16년동안 희롱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화가 나서 비료 값 폭등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수차례 특별건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들 정치인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과징금과 부당이득금액을 우리농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비료업체들이 비료 값을 담합해 이득을 취해오다가 지난 2012년 1월16경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828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 당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두고 우리 농민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눈 만 뜨면 우리농민들을 잘 살 수 있도록 앞장선다는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여기에 가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영일케미컬 농약회사측 역시, 농민을 우롱하여 농약을 담합하여 올려 받다가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려 과징금을 부과 당했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비료회사들에게 과징금 828억원과 농약회사들에게 과징금 2,169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추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농민들은 이들 과징금을 합산하여 우리농민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필자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들 업체는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그 피해액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우리 농민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이 없다면 농민들은 항상 당하고만 살라는 것입니까? 이번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부당이득금을 농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정부와 정치인들께서 진정으로 국민건강과 농어민을 위한다면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비료와 농약을 생산하여 50% 전후 보조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또 희망근로 공공근로 인원을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우수농축산물을 유치원생, 학생, 군인, 경찰, 검찰, 대기업식당, 언론인, 교도소, 병·의원, 요양원, 일반식당 등에 식재료 공급대책과 보리, 옥수수, 고구마, 감자 가루로 된 빵을 만들어 유치원생부터 군인 등의 간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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