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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와 시장과의 의혹 공방에 대해
2012년 11월 11일 (일) 13:09:28 전남타임스 jn-times@hanmail.net

   
/ 본지사장  임준선
나주시민들의 눈이 나주시의회 정찬걸 의원과 임성훈 나주시장의 입을 모두 쳐다보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나주시의회 제159회 임시회에서 정찬걸 의원이 임시장 부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따른 공방으로 파행을 빚다가 자동으로 회기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민자 유치로 재개됐던 미래산단 조성 사업에 대한 갖가지 의혹을 시의원이 시장에게 제기하면서 화약에 불을 붙인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정 의원은 “시중에 떠도는 말을 물어만 본 것”이라고 말해 알맹이 없는 의혹 제기로 시민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다.

시장과 시의원의 공방 사이에서

이어 임성훈 나주시장은 “나주시민 모두의 환영과 기대 속에 순항하던 미래산단이 본인의 신중하지 못한 처사로 인해 많은 오해와 논란을 일으켰다”며 “개인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그 결정이 나주의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과 별개일 수 없는 저의 불찰이다”면서 나주 미래 일반산단 투자회사와 부인이 임 시장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간의 회사채 매입에 관한 특혜 의혹에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도 구체적이고 확실한 의혹 해소를 위한 방책을 내놓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시장이 제기된 의혹에 연루되었다면 엄청난 파문이 일 수도 있는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파장은 좀처럼 잔잔해질 기미가 없는 것 같다.

무엇이 문제인가? 말로만 의혹이 없다고 하지 말고 시장은 문제를 제기한 시의회에 엄격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건 조사 과정을 검찰에 넘기고 의혹에 대한 해명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 시장의 “특혜 없음”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합당한 부당한 의혹 제기와 명예 훼손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할 것이다.

시민 사회의 정치 비판 구조가 필요하다

또 있다. 시의회이다. 미래 산단 조성 사업에 대해 시의회는 그간 사업 심의와 예산과 관련한 모든 진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결정했던 조직이다.

임시장의 행정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을 감시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만약 의혹이 없다면 부당하게 의혹을 제기한 책임을 또 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래저래 시의회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이럴 때, 시의회가 취할 가장 좋은 대책은 제기된 의혹의 진실을 낱낱이 시민들에게 보여주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지 못했을 때는 지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다.

대선 때는 정치적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뽑자고 온 국민이 난리다. 정치 역량을 갖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건주의’의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나 막말 정치가 아니다.

그런 정치판에 신물이 나서 거의 정치 세력이 없는 안철수 후보가 유력한 대선주자로 뜨고 있는 것이다.

시의회는 제 자리에서 집행부의 행정 감시 비판과 올바른 대안 제시, 주민이 위임한 시 예산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낮밤 없이 고민하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시의회를 시민들은 정신 차리라고 질타해야 한다.

시장은 누구인가?

직위를 남용해 자기 이권이나 챙기라고, 그래서 혈세는 개인 사리에 이용하라고 시민들이 시장을 뽑지는 않았다.

한 점 의혹없이 투명하게 시정을 집행해 시민들의 혈세로 집행되는 모든 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길 바라고, 그것이 시 발전과 시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 시장이 존경 받고, 시장 은퇴 후라도 시민 곁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나주시의정과 나주시정이 좀 더 투명하고 진실되게 운영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할 것이다.

어려울수록 시민의 지혜가 더 필요하다.

모든 의혹이 해소되고 시민 감시 기능이 의회와 행정에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눈을 무시하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시민의 부릅뜬 눈이 두렵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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