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혁신도시
 
8.22 목 23:06
 
> 뉴스 > 사설 및 칼럼 | 김태근 칼럼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 18대 대통령 후보자들께
악덕고금리와 유통구조 병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2012년 12월 18일 (화) 15:56:49 전남타임스 jn-times@hanmail.net

   
▲김태근 소장 /한국농촌문제연구소
농·어민과 서민들이 가계부채가 가중된 원인은 악덕고금리 때문에 문제가 발생됨으로 여기에 특별대책을 세워서 해결해야 온 국민이 행복합니다.

부채독촉장 내용에 의하면 대출하신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까지 기간 내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입금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의 법적수속비용까지 책임을 져야하며 특별 신용관리 대상이 되어 금융기관 이용은 봉쇄되고 농·어민과 서민들의 주택과 전·답을 경매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악덕고금리로 인하여 살던 집을 경매 당했을때 농·어민들의 목숨만큼 소중한 전·답 경매과정을 지켜본 농·어민과 서민들의 심정을 정부와 정치인 대기업 재벌인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어민과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참다 못하고 극약마시고 인생의 막을 죽음으로 내리는 심정을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정부와 정치인은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악덕고금리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국회에서는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최고금리가 약 39%까지 받을 수 있다는 법적조항이 있다고 합니다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농자재 값, 영농비 마져 무시하는 농업자금을 고금리로 하여 살아날 농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농촌의 악덕고금리 제도를 제·개정해서 예금과 이자차액이 약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개정을 국회에서 빠른 기일내에 해주어야 농·어민과 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자는 5~5.5% 이상을 절대초과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정하고 연체금리는 8%를 초과 할 수 없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법으로 제·개정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불량거래등록은 소급하여 즉시 해제하여야 합니다.

농·어민과 서민들이 악덕고금리로 인한 자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인들께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악덕유통구조의 병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유통구조가 잘못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선두그룹으로 생산자를 경제적으로 목을 조르고 소비자는 비싼 물가고로 고통받고 업자들은 부당이익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생산농·어민들은 헐값에 판매를 못하고 한파와 폭설 속에 묻어버린 무·배추 등 재배한 농민들의 한을 어느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그리고 엉터리 유통구조와 주먹구구식 가격조절정책으로 소비자들은 금값에 우는 기가 막힌 유통구조 병폐를 누구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유통구조 병폐의 웃음거리를 해결하려면 이번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악덕고금리와 유통구조병폐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농민대통령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필자는 농민과 전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전남타임스의 다른기사 보기  
ⓒ 전남타임스(http://www.jntime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청소년보호정책 |
전남 나주시 금성관길 1-3번지 2층 | Tel 061)332-0211 | Fax 061)332-2562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성환
Copyright 2009 전남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jntimes.kr
전남타임스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