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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진정한 국민 행복시대 열어야
2013년 03월 06일 (수) 10:42:20 전남타임스 jn-times@hanmail.net

   
▲임준선 본지사장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취임했다. 새로운 국가 권력의 최고 리더가 된 것이다. 박근혜 시대의 5년이 시작됐다. 우리 국민은 이제 5년 간 그의 리더십을 바라보며 비판하거나 칭찬하면서 새로운 정권 아래 살아야 한다.

18대 대통령에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 프레임을 자신의 정치 철학으로 내놓았다.

경제 부흥과 복지 확충, 상생과 대탕평 속에 산업화와 민주화, 선진화에 이은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이다.

가장 많이 등장한‘행복’과 국민’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5년 정치의 설계도를 축약한 취임사로 지금은 그의 시대를 가늠해볼 수밖에 없겠다. 그의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국민이라고 한다. 모두 57번이나 사용됐다고 한다.

취임 연설문에서 ‘국민’에 이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행복’(20번)이었다고 한다. 국민 행복 시대가 핵심 국정 목표임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 행복의 수단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경제 부흥이다. 그 부흥을 이끌 핵심어가 ‘창조’(10번)였다. 창조 경제를 통한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경제 부흥은 아버지 시대인 박정희 정권 때의 핵심 키워드였다. 박정희 시대에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한강의 기적’을 제2의 한강의 기적(4번)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약속을 내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19번) 역시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아울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분야로 거듭 강조했다.

또 ‘북한’(5번)과 ‘핵’(6번) 문제는 연설 뒤쪽 안보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 고대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출발을 축하하고 있다.

우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해나갈 것을 바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48%의 국민의 행복과 희망에 더 관심과 배려를 보이고, 국회와, 야당, 국민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길 고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실업, 경제난 등 심리적인 피곤함과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국민들의 가시밭길을 함께 걸어주고, 고통 받는 대다수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부일 것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 공약의 철회 또는 축소를 우려하는 여론이 많고, 새 정부 인사에서 대통합과 대탕평의 원칙이 읽히지 않는다는 걱정도 있다.

더구나 지난 대선에서 야당을 선택한 우리 호남 지역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짙어지지나 않을까? 지역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큰 프로젝트들이 호남 인사 등용 소홀로 퇴색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호남 발전 공약도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우리 호남민들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이 박근혜 정부에서 확실하게 국정 과제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이 바라는 경제 민주화의 한 방향이다.

호남민들은 인사의 소외를 지난 정권에서처럼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탕평 원칙이 반영되어 지역을 안배하는 인재 등용과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다.

5년 동안 지켜보아야할 호남 공약

호남민들은 반드시 박근혜 정부가 호남에 약속한 공약을 5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호남 발전에 대한 시금석으로 삼고 지켜보고 다시 챙겨볼 것이다.

후보 시절 광주에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구축, 민주 인권 평화도시 구축, 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 추진, 도심 하천 생태 복원 사업, 문화중심도시 문화예술산업 지원, 탄소 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등을 약속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는 호남 KTX(송정-목포) 건설 사업, 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 추진, 전남 경남간 한려대교 건설, 광양만권 미래 소재 산업 육성, 우주 항공 체험 관광명소 구축,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동북아 해양관광 특구, 서남해안 관광 레저도시 건설 사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광주 전남 공약이 100% 이행될 것으로 장담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역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정부의 지원 약속을 지속적으로 청원하면서 지역 발전책을 광주 전남으로 끌어와야 한다.

국민이 어렵고, 호남은 더 어렵다. 일자리 부족, 양극화, 경제적 고통, 사회 갈등, 한반도 안보 위기도 지금 힘겨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시기와 강약을 조절하면서 시대적 이슈와 국민적 과제를 한시바삐 해결하고 국내외의 도전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국민이 행복한 사회 기반과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웃음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하고, 실망을 주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5년 뒤 오늘 온 국민의 축복 속에 박수를 받으며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국민과 호남민들은 아직 그런 기대와 우려 속에 대통령을 지켜보고 있다. 국민은 언제나 정확했고, 시대를 앞서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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