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재산파악도‘주먹구구식’
나주시, 회수 의지 있는지 ‘궁금’

나주시 주민소득금고사업(이하 소득금고사업)이 1993년부터 시작하였으나 장기체납자 관리가 엉성한 가운데 나주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득금고사업을실시한 1993~2002년까지 보증인제도로 나주시에서 직접 융자해준 188억8천2백만원 중 장기채납금액이 원금 23억1천4백만원과 이자18억2천7백만원 총 41억4천1백만원을 회수 하지 못하고 개인 재산 파악 또한 수작업정도로 엉성하게 돼 있어 회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할 정도이다.

나주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산 작업을 시작해 일괄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재산파악 또한 수작업으로 되어 있어 장기체납자 개개인의 재산명록을 한눈에 찾아보기 힘들다”면서“전산 작업이 끝나는 올해는 장기체납자의 재산파악을 정확히 해 적극 회수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금까지10년이 넘도록 이자 한 푼 내지 않고 나주시금고 돈을 융자해간 사람은 다음과 같다.

이중엔 생활이 어려워 본의 아니게 금고의 융자를 상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의도적인 체납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기재한 금액은 원금이며, 이자는 년3%이나 별도이다.

다음은 2009년8월31일 기준으로, △송월동 김모씨-12,700,000원 △삼영동 박모씨-14,00,000원 △삼영동 윤모씨-15,000,000원 △성북동 김모씨-17,000,000원 △용산동 이모씨-14,000,000원 △ 이창동 이모씨-20,000,000원△ 이창동 주모씨-20,000,000원 △남평읍 이모씨-20,000,000원 △왕곡면 나모씨-21,000,000원 △왕곡면 정모씨-17,500,000원 △왕곡면 또 다른 정모씨-15,100,000원 △왕곡면 또 다른 정모씨-20,000,000원 △공산면 양모씨-18,200,000원 △공산면 이모씨-18,200,000원 △공산면 정모씨-30,000,000원 △동강면 채모씨-25,200,000원 △동강면 황모씨-11,300,000원 △다시면 이모씨-14,000,000원 △노안면 김모씨-22,600,000원 △노안면 노모씨-29,400,000원 △노안면 황모씨-10,500,000원 △금천면 김모씨-19,600,000원 △금천면 남모씨-20,300,000원 △금천면 박모씨-20,000,000원 △금천면 또 다른 박모씨-20,000,000원 △봉황면 박모씨-17,000,000원 등이 있다.

이는 본지가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나주시로 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진 내용인 가운데, 나주시는 이들 채납자들 중에 재산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채납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소득금고사업, 나주시의 추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이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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