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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공천제 폐지
국민 사랑 받는 제도로 정착돼야
2013년 07월 29일 (월) 11:56:32 전남타임스 jn-times@hanmail.net

   
/임준선 논설위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기초자치 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지난 7월 결정함으로써 기나긴 찬반 논란을 잠재웠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실시되는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기초단체장·의원 후보는 정당 공천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 공천제 찬반 검토 위원회’는 정당 공천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정당 공천제는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예속돼서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공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와 부패 문제 등으로 국민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폐지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와 정당 공천제가 결합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현장에서 실종되고 있다는 것이 폐지 측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또 정당공천제 폐지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3가지 부수적 장치를 마련했는데 여성 명부제, 정당 표방제, 기호제 폐지 등이다.

 기존의 비례대표에서 여성 후보를 따로 뽑았는데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대신 기초의원 정원의 20%를 여성 명부를 통해 뽑는 제도를 구비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당 표방제는 정당 공천제의 폐지로 헌법적 권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침해해서는 안 되므로 기초자치 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해 지지 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기호제 폐지란 정당에 따라 숫자 기호를 일괄 부여하는 기존 방식은 현재 지방선거를 ‘로또’로 변질시킬 수 있어 숫자 기호를 폐지하고 벽보, 투표용지 등에서의 후보자 배열순서는 무작위 추첨제로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등 개혁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지역 분권이 한국사회 발전의 새로운 시대정 신 내지는 이정표이자, 수단이며, 변화측정의 지표이기도 한 상황이라고 보고 한국정치의 핵심적 병폐인 정당의 사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당 내부 구조를 분권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소수의 엘리트 중심으로 편재돼 있는 한국 정치의 독과점 구조를 타파하고 정치 과정의 민주성을 높이려면 기득권을 분산시켜 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선거제도 개선안으로 △국회의원의 지역구 선거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정당투표 제도로 선출하며 △현재의 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2:1로 조정할 것을 제시했다.

 여야의 정당공천제 폐지 결정에 대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역 정가와 시민단체들에서는 일제히 환영 의견을 보내고 있으며,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정당 공천이 폐지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현역의원들과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예비 후보자들은 공천제 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공천제가 폐지된다면 내년 선거는 그야말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 정국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대신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지방자치 발전에 뜻 있는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많이 출마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또 생활정치 및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으며,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와 별개의 독립된 영역으로 확립된다.  반면 오랜 정당정치의 뿌리가 흔들리며, 후보자가 난립하고, 소수 정당 및 여성의 정치 참여가 어려워진다.

 지금은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여론의 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당공천제의 폐지 이후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정당공천 없이 선거를 치러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 지방자치사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어떤 좋은 제도라도 이 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제도의 수립과 실행 사이의 장단점이 서로 보완될 때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된다.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우리 정치에 희망을 주는 제도가 되도록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온 국민이 참여하여 사랑받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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