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혁신도시
 
6.1 월 12:24
 
> 뉴스 > 사설 및 칼럼 > 칼럼 | 김창원 칼럼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세상돋보기…치수사업이 역적질인가?
2013년 08월 27일 (화) 15:12:17 전남타임스 jn-times@hanmail.net

글게재 순서

1. 치수사업이 역적질인가?
2. 4대강 보(洑), 업애버려야 되나
3. 잃어버린 광주항(港), 누가 책임지나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장

 # 1.  2013년 2월1일자 시사주간지 ‘한겨례21’에 <‘4대강 죽이기 인명사전’ 사회단체, 그리고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4대강사업에 찬동했던 113명의 명단이 경력과 행적이 함께 게제됐다.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2008년 5월부터 찬동자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정치인 52명(주로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직자 21명, 전문가 25명(주로 교수) 그리고 사회언론계에서 10명이 들어 있는데 영광스럽게도 필자도 사회단체 대표로 그 속에 포함됐다. 그후 A급, B급 분류해가면서 지금은 그 숫자가 훨씬 많아졌다.

명단 속 사회인사중에 강가에 살면서 활동한 지역사람은 나 혼자 인 것 같다. 같은 지역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했던 몇몇 활동가들은 자기이름이 빠진 것에 대해 매우 섭섭하게 생각해 필자는 혼자서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4대강사업과 이를 찬성한 인사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범죄자 취급해버린 이 기사에 대해 가까운 친구들은 ‘한겨례 21’에 항의하라고 권했지만  그냥 잊고 있었다.

그런던차, 8월1일 한겨례 신문에 광주?전남지역에서 존경받는 천주교 원로사제인 정규완신부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내용인즉 4대강사업을 추진한 것은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이 못 지않는 역적질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이어서 지적한 내용을 보니까 자연의 굽은 강을 직선화해서는 안되고, 보아래 생명의 파괴가 극심하다고 통탄을 하고 있었다.

필자는 나주지역에서 1998년부터 15년간 영산강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시민운동을 하면서 환경단체분들과 방송토론을 많이 해봐서인지 그들이 별말을 해도 그러러니 하는데, 정 신부님의 이같은 막말은 같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써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뭔가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고, 영산강 사업에 대한 너무 일방적인 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먼저 정 신부님께서 인터뷰에 언급한 두 가지를 먼저 해명해보겠다. 첫째 영산강사업 전 구간에 걸쳐 굽은 강을 직강화 한 곳은 한군데도 없다.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준설로 인해 강물 속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말씀했는데, 강가에 집이 있기에 하루 종일 강물을 바라보고 사는 나로서는 그 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2011년 10월 영산강사업을 마친 후 2년이 다 돼 가는데, 사업을 마친 후 영산강에 철새와 낚시꾼들이 두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강 속의 물고기가 아주 많아졌다는 얘기다. 강속 생태계가 나빠졌다면 4대강 찬동자들이 양식장 물고기를 갖다 물속에 집어넣기라도 했다면 모를까 사업 후 물고기가 많아 질 리가 없다. 이것은 강물 속 생태계가 좋아져서 생긴 일이다. 강물 속 물고기한테 한번 물어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 2.  영산강 제방보다 낮은 상습침수지역에서 사는 우리지역 주민들은 매년 장마철이 시작되면 비가 조금만 많이 내려도 홍수걱정에 밤잠을 설친다.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10년에 한번 정도 침수를 당하곤 하는데 요즘은 기후변화 때문인지 5년도 안돼 침수를 당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엔 엔 2004년에 한번, 2009년에 두 번, 도합 3번이나 하루 강우량 4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 지역이 물속에 잠겼다.

4대강사업으로 강의 홍수방어능력이 100년 빈도에서 200년 빈도로 강화됐다고 한다. 100년빈도가 하루강우량 312mm, 200년빈도가 390mm다. 그런데 200년빈도가 넘는 비(하루강우량400mm)가 최근 10년에 3번이나 내렸다. 강가 침수지역사람들은 머리에 폭탄을 이고 사는 셈이다.
 

침수피해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집에 강물이 들어와서 하루 이틀 후 물이 빠지면 가족들 외에는 건질게 없다. 나머지는 모두 쓰레기다. 쓰레기 치우는 것도 벅차다. 집집마다 수천만원씩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런데 홍수피해는 천재지변이라고 해서 정부보상이 한 푼도 없다.
 

1989년 7월 25일 대홍수땐 우리동네앞 제방이 무너져 사람이 15명 죽고 동네가옥이 거의 다 부숴졌다. 2010년11월23일 연평도포격의 참상을 보고 온 국민이 경악을 했다. 청천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격이다. 이 때 200여발의 포탄세례를 받은 피해가 해병 2명, 민간인 2명사망에 가옥 10여채가 파괴됐다. 1989년 대홍수때 우리동네 피해가 연평도포격의 피해보다 훨씬 더 컸다.

사람도 더 많이 죽고, 가옥파괴도 연평도는 일부가 부숴졌지만 우리동네는 거의 전부가 부숴졌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사망,실종)가 년간 110명인데 그중절반이 넘는 60명이 홍수로 인한 피해라고 한다.

# 3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자료집을 보면 이사업의 주 목적이 홍수와 가뭄에 대한 대책임을 알 수있다. 총사업비 22조원 중에서 생태하천(조경사업)에 13%, 수질개선에 3%, 보 건설에 6%를 제외하면 나머지 78%는 준설, 둑높이기, 조절지, 하구둑개선등 모두 치수사업이다. 4대강사업은 치수사업이다.
 

해마다 장마철 홍수피해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홍수예방을 위한 항구적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한다. 올해도 박근혜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똑같은 말을 했다. 하지만 이때까지 모든 대통령이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 우리 주민들이 알기로는  이명박대통령이 4대강사업으로 수백년 밀린 숙제를 처음으로 해낸 것이다. 좀 천천히 하지, 임기 안에 업적을 남기려고 너무 서두른다고 비난도 하지만, 피해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는 배부른 소리다.

4대강 사업 후에 영산강 강가에 사는 주민들이 강을 보면서 제일 자주하는 말이 “이명박이 영산강사업은 잘해놨어!”이다. 선거때 찍어주든 못했지만, 영산강을 홍수, 가뭄 걱정없게 해주어서 너무나 고맙다는 얘기다. 백성은 이념이나 정치싸움보다 생존이 먼저다. 그런데 이런 현지의 정서와는 달리 4대강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보건설과 수질문제, 사업시공의 비리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과 부작용에 집중되어 있다. 치수사업은 관심 밖이다.

사업의 주요 목적이고,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치수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내용은 사실 별도의 검증이 필요없을 정도로 분명하다. 인류가 강가에서 문명을 이루고 살아온 수천년동안 검증되고, 또 검증돼 온 일이다. 사람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인데, 비가 많이오면 홍수나고, 오랫동안 비가 안 내리면 가뭄들어 난리인 것이 사람사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1년 강우량이 1300mm정도 되는데, 여름에 1년 강우량의 2/3가 쏟아지는데, 요즘은 기후변화로 더 거칠어지고 집중돼 있다. 그래서 홍수와 물 부족을 막기 위해 제방을 쌓고, 저수지를 만들고, 하천을 정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이를  소홀히 하거나 방해하고 심지어 치수사업을 추진한 사람에 대해 막말하는 것이 요즈음 트랜드다. 
 
 # 4 중국의 4000년 역사의 첫 왕조인 하(夏)왕조의 첫 임금이 우(禹)왕인데, 이 양반이 길지 않은 임기 13년간 치수사업만 하다 갔다.

우왕의 업적은 치수사업밖에 없지만 동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왕이고, 그 후 모든 왕이나 황제의 업적을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덕목이 치수가 된다.

# 5  22조원이라는 돈이 너무 많다고들 한다. 원래 재해예방학에서는 예방비 1을 쓰면 10배의 피해를 줄인다고 한다. 그래서 재해선진국인 일본에서는 매년 재해복구비 보다 예방비가 4배가 많다.  우리는 거꾸로다.

4대강사업 전 5년 동안 우리나라의 매년 치수사업투자비는 1조1000원인데, 복구비는 4조2000억원으로 4배가 된다.

소는 계속 도둑맞는데 외양간은 고치지 않고 그냥 소만 사다 집어 넣고 있는 격이다. 소도둑과 한통속이 아니라면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 6  농촌에 살다보면 초봄 농사일이 터지기 직전 동네사람들이 빠짐없이 나와서 울력을 하는데, 농수로와 동네도랑을 치는 일이그것이다. 이걸 하지 않으면 장마철에 배수가 되지 않아 농사를 망친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도랑치는 일을 1년의 여러 가지 일중 가장 중요한 일로 친다.
 

속담에 ‘도랑치고 가제잡는다’는 말이 있다. 도랑치는 것이 목적이고 가제잡는 건 부수적이다. 4대강사업에서 치수사업은 도랑치는 일이고, 나머지 일은 가제잡는 일이다. 어느 누구도 가제가 싫다고 도랑치는 일을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면 안된다.

보나 수질에 대한 이견으로 치수사업을 매도하고 저주를 퍼붓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건 침수지역 백성들의 목에 칼을 겨누는 것과 같다.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전남타임스의 다른기사 보기  
ⓒ 전남타임스(http://www.jntime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청소년보호정책 |
전남 나주시 금성관길 1-3번지 2층 | Tel 061)332-0211 | Fax 061)332-2562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성환
Copyright 2009 전남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jntimes.kr
전남타임스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