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전 보조금 선지급 부실로 이어져
완도군에서 정부보조금으로 시행한 다목적 인양기사업이 업체에 대한 완도군의 보조금 선지급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았다.
다목적 인양기는 어민들의 인력부족과 노령화로 인해 배에서 직접 많은 양을 인양기로 하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어촌 지원대책으로 각 지역에 소형 인양기에서 중형급으로 보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부보조 사업이다.
이에 완도군은 2009년도 총28기의 인양기를 정부로부터 국고 보조받아 각 면지역에 설치 및 설치 예정이다,
각 면별 현황은 ▲고금면1기 ▲군외면1기 ▲금당면1기 ▲금일면1기 ▲노화면6기 ▲보길면3기 ▲생일면3기 ▲소안면1기 ▲신지면2기 ▲약산면4기 ▲완도읍4기 ▲청산면1기 등이다.
하지만 확인결과 5t을 기준으로 설치되어야할 인양기가 3t짜리 이양기로 설치돼 있는것이 확인돼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S면 B마을 김모어촌계장의 말에 따르면“지난 8월말에 준공 되었으나 준공검사에서 최초설계와 다르다면서 군공무원이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보조금 지급정지를 요청했으나 이미 보조금이 전액 선지급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
또한 마을 이장은 “J업체가 빠른 시일 내에 최초의 설계에 3t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하여 5t으로 설치 변경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S면 관계공무원은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 차원에서 정부사업의 공사 선지급 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믿고 준공검사 전에 지급했으나 시행회사가 설계도데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며 행정공무원의 공사 감독 부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에 S면은 시행회사인 진도의 J회사에 조속한 시정 요구를 전화로 수차례 요구 했으나 업체가 전화통화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에서는“처음부터 업체가 계획적인 공사가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를 확인 결과 설계도면에는 용량 5t으로 설계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마을 주민들은 “계약당시부터 마을 주민 몇 명만 배석하고 지역전군의원이 계약했다”며 “설계도에 나온 톤수를 잘 아는 업체가 한 차례도 주민이나 관계공무원에게 설명도 않하고 준공검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은 업체가 처음부터 의도적이었다”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 이규호, 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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