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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운 의원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바라보며
배기운 의원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바라보며
2013년 09월 02일 (월) 01:54:28 전남타임스 jn-times@hanmail.net

   
▲임준선 논설위원
민주당 배기운(나주·화순) 의원이 지난 8월 22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는 현장에 있었다.

 배 의원은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이 자동 상실되게 되었다. 배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즉시 상고장을 냈다.

 이날 회계 책임자인 김모(45) 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배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3월 선거 사무실 회계 책임자인 김모 씨에게 법정 선거 비용 외 선거 운동 대가로 37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되었다.

 배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김씨에게 준 3700만원 전액 불법 선거자금이 아닌 개인적으로 준 돈으로 무죄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그런데 이 금액 중 200만원만 선거 캠프 운영 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대해 지역 의견은 둘로 나뉘어 있다. 상고장을 낼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해 대승적이 결단을 내려 배 의원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과 상고까지 가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의견이다.
첫 번째 의견은 배 의원이 9월 30일 이후 대법원 판결 끝에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나주·화순 지역구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인 8월에 다시 선거가 치러지게 되고 이 동안에는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고 지방선거를 전후로 지역 발전의 전환기가 마련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정치력이 부재하면 그 피해가 지역민들의 몫으로 남는다는 의견이다.

 두 번째 의견은 선거 부정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최종 상고심에 의해 법의 판단을 받기 전에는 이 사건의 진실을 미리 판단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보자는 것이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민들이 선택한 지역의 민의 대표인 의원의 불명예는 곧 지역의 불명예이므로 섣부른 판단은 유보하고 그 시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한 일에 매진하도록 주민들이 최종 판결 전까지 배 의원을 지원하자는 의견이다.

 무엇이 진실이고, 앞으로 진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최종심까지 기다리며 지역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하도록 지역민들이 지원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지역민들의 명예를 위해서 깨끗이 의원직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결정이 옳은 것인가? 사법부의 판단은 절대적 정의이며, 배 의원과 배 의원을 지지하는 지역민들의 의견은 상대적 정의일 것이다. 절대적 정의와 상대적 정의는 항상 경쟁한다.
시험당하는 정의는 고통스럽다. 인간 세상 자체는 언제나 상대적이다.

 따라서 절대적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당위를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인간은 갈등을 느끼게 된다.
더더욱 현실적인 상황은 이러한 절대적 정의와 상대적 정의의 틈새로 악한 자들의 불의가 기생하며 이익을 취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의가 정의 위에 군림하기까지 한다.

 절대적 정의와 상대적 정의는 어디로 가버리고 불의가 큰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다.

 배 의원은 16대 의원 생활을 하고 낙선 후 8년 간 관심에서 멀어진 자신을 위해 지근거리에서 집사 역할을 했던 회계 책임자에게 인간적인 빚을 갚으려 한 것이지 표를 사서 민의를 왜곡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배 의원은 이 같은 억울함이 해소되도록 보다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그렇다. 진실은 민의를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기준에서 판단될 수 있다.
배 의원이 우리 지역민을 표심을 왜곡하려고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배 의원의 말이 진실이기를 바란다.

 무죄가 입증되어 지역민의 명예도 회복시켜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처음 발심처럼 지역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해나가길 바란다.

 절대적 진실을 위해 상대적 진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또 사법부도 최종 판단을 어떠한 정치적인 외압 없이 절대적 진실에게 손을 들어줘야 한다.
지역민은 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든 상실하지 않던지 진실을 원하고 있다. 지역민이 배 의원을 선출했던 그 선택의 옳고 그름을 심판 받고자 한다. 그러니 지금은 배 의원의 최종 선고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때 진실은 드러나고 지역민들의 마음에 난 상처도 어떤 식으로든 회복될 것이다.

 진실은 그냥 진실일 뿐이다. 단 한 사람의 지지자가 없더라도 진실은 그냥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다.
영원히 묻히거나 언젠가 세상에 나타나거나 둘 중의 하나이겠지만 진실은 그냥 진실로 존재할 뿐이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그래서 진실은 위대하고 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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