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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責任感) 이 아쉽다
-나주시 (의원·실과소장)에 바람-
2013년 12월 10일 (화) 18:38:01 전남타임스 jn-times@hanmail.net

   
/임준선 논설위원
지금 시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별로 새해 예산을 올려놓고 활발한 질의 문답이 교환되고 있다. 두말할 것 없이 의회에서 오가는 말은 집행부와 시의원의 대화로서 간접적으로는 집행부와 시민 간에 주고 받아지는 말이다.

시의원은 시민을 대신해서 집행부에 묻는 것이며, 집행부는 시의원을 통하여 시민에게 대답하는 것이다.

새삼스럽게 초보적인 상식을 피력하는 것이 아무리 의회가 능숙하게 운영된다 하더라도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초심’의 미덕이 오늘의 우리 의회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어서이다.

과연 실과소장들은 어느 정도의 진지성을 가지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오늘의 어려운 상황에서 각 부서장들이 지니는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질의에 대하여 모든 것을 털어 놓은 것만이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실과소장은 그 불가피한 제약을 최대한도로 자제 함으로써 솔직히 답변하는 최대한의 성의를 나타내어야 할 것이다.

가장 불성실한 것은 얼렁 뚱땅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하는 애매모호한 답변니다. 요령 부득으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조차 알 수 없는 답변은 답변이 아니라 궤변으로서 그것은 시의원들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더욱 용어의 남용은 엄격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가령 “검토해 보겠다”고 공언 했으면 마땅히 검토해 봐야 할 것인데 “검토해 보겠다”고 공언하고 검토해본일은 전무에 가깝다. 고하니, 공직자 가운데서도 자타가 공인하는 실과소장이 그 토록 책임 없는 빈말을 다반사로 해서야 되 겠는가, 만약 실과소장들이 의회에서 “분주한 사람 끌어내어 시간만 낭비케 한다”는 생각에서, 알맹이 없는 답변으로 넘겨 버리는 것을 능사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 다시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마주 앉은 의원들의 어깨 너머에 숱한 시민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기 바란다.

더우기 만의하나 일이라도 안이하고 무성의한 답변이 정책수행상 만부득이한 제약과 고충에서가 아니라, 집행부 지위에 연연한 나머지의 안일무사주의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시민은 그처럼 보필이 무책임한 집행부를 원치 않을 뿐아니라 추호의 존경도 보내지 않을 것이며 멸시와 연민의 눈으로 쳐다볼뿐만이라는 점을 똑똑히 인식하기 바란다.

그러나 문제는 답변하는 실과소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질의 하는 시의원들에게도 없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명백히 답변할 수 없을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묻는 질의는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니 만큼, 그것은 질의가 아니다. 자기 현시를 위한 독백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견실한 시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시의원 여러분도 이제 시민들이 의회의 생리를 잘 알게 된 까닭에 그와 같은 성격의 질의에 예전처럼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 주기 바란다. 또한 질의 하는 시의원이 그 질의의 내용에 관하여 어느 만큼 바르게 알고 있는 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럴경우 엉뚱한 표적에 대한 빗나간 겨냥은 정통으로 과녁을 뚫을 수 없을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검토 해보겠다”는 답변에 반응이 따르지 않는다는것도, 그 안건 내용에 관한 시의원의 인식과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감이 철저하지 않는 까닭이라고 하여 잘못된 진단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시민은 시의원의 진지성과 성의에 대하여 에누리하게 되는 것이다.

바라컨대 12월23일일까지 계속될 제169회 2차 정례회에서는 책임있는 토론이 보다 더 진지하게 전개 되었으면 한다. 개인적인 일에 서툴러 실수한다는 것은 그 한사람의 불행아나 비운으로 끝나지만, 시정을 수행하는데 서툴러 일을 그르친다는 것은 나주시의 운명에 대한 죄악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경우,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도덕적인 행위는 단 한가지 책임을 지는 일뿐이다.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일이다. 그것만이 막중한 시정을 보필하는 사람들이 발휘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왈가왈부 (曰可曰否)하지 않는 것이다. 과문한 탓인지 우리의 인식은 무슨일이 일어 났을때 누가 어떻게 책임을 졌는지를 알기 힘들며, 우리의 판단이 그릇된 것인지 마땅히 그 자리를 물러 났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책임자가 여전히 그 지 위에 안주하고 있음을 본다.

물론 이와 같은 우리의 인식과 판단은 결코 어느 개인을 미워해서가 아니다.

책임이 엄격히 물어지지 않을 때 그 당사자는 그와 같은 인간적인 배려에 감격하여 보더 더 정진하기 보다는 통감하여야 할 책임에 둔감 해 짐으로써 시정 보필에 있어서 소홀하고, 시민의 여론을 경시하게 될 가능성이 더 짙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몇 년간, 누구도 미쳐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사건들이 찾아온 반면에, 근래 표면화 된 몇가지 사태를 뜯어보면 그 대부분의 경우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은, 책임소재 불분명 의 누적이 초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엄격한 인격이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철저한 책임을 지는 일이 있었더라면 오늘의 나주시 큰 문제는 별로 문제도 되지 않았을 것이며 유례 없는 태풍을 맞은 나주 시민의 마음에 일말의 그늘도 던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오늘날 아쉬운 것은 실로 개인의 영욕(榮辱)을 초월한 용기 있고 소신 있는 보필이다.
시정에 참여하는 집행부나 의원들의 분기를 촉구하는 소이연(所以然)이다.

소아(小我)를 떠나 대아(大我)를 위하는 것이 바로 소아를 위한 지혜이기도 할 터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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