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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 스웨덴을 이끄는 몇 가지 원칙(Ⅳ)
2014년 01월 02일 (목) 10:34:34 전남타임스 jn-times@hanmail.net

 <지난호에 이어서>

 

   
 ▲라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 질문 1. 스웨덴은 국방비가 GDP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전쟁 발발가능성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국가정책을 수립하는지 궁금하다.

- 대단히 좋은 질문이다.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했다. 스웨덴이 좋은 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우리가 운이 좋았던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200년간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전쟁을 치렀고, 1809년에 패했다. 그 때 우리의 식민지였던 핀란드를 러시아에 빼앗겼다.

 전쟁이 없었던 덕에 우리가 전쟁에 써야할 힘을 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돈을 군사비에 쓰고 있다. 왜냐하면 스웨덴은 한 번도 군사동맹에 가입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이웃국들은 나토에도 가입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이 비동맹국가로 남아있다.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군사 분야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왔다. 이것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스웨덴은 1,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그 당시 우리는 중립을 지켰다.

 그 이후부터 스웨덴은 군사동맹에 가입하지 않는 전통이 국민의식에 강하게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200년 이상 전쟁의 여파에서 떨어져 있었던 덕에 지금의 복지국가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매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질문 2. 스웨덴과 한국에는 대기업집단이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런 외형적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 중요한 차이점은 스웨덴의 대기업 대부분은 증시에 상장돼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전화기를 만드는 대기업인 에릭슨의 경우는 내 것을 포함해 여러 국가연금을 관리하는 펀드가 대주주로 있다.

아까 예로 들었던 이케아처럼 부자인 개인이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스웨덴 기업들은 소유권이 사회적으로 규제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기업은 창업자 가족들의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대부분의 스웨덴 대기업들이 노동조합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과는 달리 스웨덴은 대부분의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해 있다. 노조가입률이 약 80%정도다.


60∼70년대에는 노동조합이 기업이윤을 공유하자는 주장을 했던 적이 있다.

 그 당시에 노조가 요구한 것은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할 때 마다 일정 비율을 떼어내 기금을 마련하고, 노조는 그 기금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80년대 초에 사라졌다.


오늘날 스웨덴 기업 안에는 노조와 사용자 사이에 거대한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합의에는 회사의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합리적인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의 이사회에 노조대표가 참여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모든 스웨덴 대기업의 이사회에는 최소 2∼3명의 노조대표가 참여한다.


이 제도를 채택한 지난 20년간 노동자의 파업 발생 수가 굉장히 적었다.

왜냐하면 노조는 회사가 이익을 내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이해했고, 회사 역시 노동자와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더 이롭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반적인 스웨덴 노동시장의 환경은 한국과비교하면 차분한 편이다.

스웨덴에서도 파업이 없지는 않다. 대부분은 공공부문에서 일어난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스웨덴 경제는 외형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사회적으로 규제된 기업소유권과 더 나은 노사관계가 그것이다.

 

▶ 질문 3. 스웨덴에도 경제성장을 위해 자연을 개발하려는 욕구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개발과 보존 사이의 긴장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하다.

 - 개발을 하려는 측과 보존하려는 측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늘 존재한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스웨덴은 여러 면에서 운이 좋다. 지리적으로 대단히 큰 영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스웨덴인들 사이에는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지속가능한 형태로 영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안에도 갈등은 있다. 가령, 스웨덴 북쪽에 탄광지역이 밀집돼 있다. 대부분의 수력발전시설도 그 지역에 있다.


수력발전을 가장 훌륭한 에너지원이다.

재사용이 가능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강들에 수력발전시설을 건설했지만 스웨덴에서 가장 큰 강 4개의 강에는 어떤한 댐이나 시설도 짓지 말자고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많은 비판을 낳았다.


특히 탄광산업 쪽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음을 그들도 깨달았다.

 ▲라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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