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난 14일 결정 고시&주승용의원,‘영남밀어주기’

탄소배출권거래소가 부산의 한국거래소(KRX)로 확정됐다.

탄소배출권거래소는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에너지 사용 절감 정책과 연계 2조원의 경제효과와 1천5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지닌 것으로 평가돼 왔었다.

이에 전남도를 비롯한 나주시는 지난해 6월 탄소배출권거래소 광주·전남 공동유치를 위한 범시도민 연대회 발대식을 전후로 탄소배출권거래소의 나주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었다. 이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전KDN 및 전력거래소 등 국가 전력기관이 이전해서 발전(에너지)산업 기반시설이 구축되는 만큼 국가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를 거래하는 전력거래소에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는 논리에서이다.

하지만 지난 14일 환경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업무 운영 기관으로 부산에 있는 한국거래소(KRX)를 최종 운영 기관으로 결정 고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주승용 국회의원은  “거래소 부산 유치결정은 정치논리에 의한 노골적 영남 밀어주기”라고 주장하고 이는 전남도의 안이한 탁상·뒷북행정 책임론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이전하는 나주혁신도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인데도 이를 외면하고 부산의 증권 선물거래소를 공식 거래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노골적인 호남홀대이자 정치논리에 의한 특정지역 밀어주기”라고 성토했다.

주 의원은 특히 전남도는 광주시와 함께 뒤늦게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범시민연대회의를 결성하고 현 정부의 대선 지역공약에서 누락시켰다가 뒤늦게 포함시키는 등 안이한 행정과 뒷북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전남도의 안이한 대응으로 지역역량을 결집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전남도의 책임론도 거론했다.

임성훈 나주시장도‘탄소배출권거래소 나주유치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친환경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을 경제적 논리로 접근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위해 전력거래소와 광주·전남간 MOU 체결(2008.9.)을 시작으로 광주·전남 공동 유치위원회를 출범(2008.11.)하였으며, 24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도민 연대회 발대식(2013.6.),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위한 국회포럼(2013.12.), 대통령·환경부장관·국회의원·정부 관계자 등에게 수차례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었다.

/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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