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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화위지(橘化爲枳)”
2009년 11월 24일 (화) 14:21:21 전남타임스 jn-times@hanmail.net

                                                                                               
   
/발행인 조성환
 

“귤화위지(橘化爲枳)”

“강남(江南)에 있던 귤(橘)을 강북(江北)에 옮겨다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다.

이는 곧 환경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이겠지만 최근 정부가 좋은 뜻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행되면서 비리로 얼룩지고 있는 것도 ‘귤화위지’에 좋은 예가 될 듯싶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줄곧 사업의 뜻은 좋은데 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운영 잘못으로 결국은 ‘제 잇속 챙기기’나 ‘측근 특혜’ 등으로 변질되면서 사업이 결국은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다.

성숙되지 못한 주민의식 속에서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선거직들에 의한 농간이 ‘귤화위지’로 나타나는 것이다.

최근 완도와 나주 등 지자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가지원사업의 실태를 보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 2005년도에 수산물가공시설보조사업인 ‘후코이단사업’을 국비와 군비 30억원을 보조해 시행한 가운데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사업자는 이미 구속된 상태이고 완도군의회는 지금 특위까지 구성하고 나섰다.

나주시 역시, 나주시장을 직무정지까지 내몰고 있는 공산면화훼단지사업이 그렇고, 금천 RPF사업, 산포 미트백 육가공공장 등이 보조사업의 문제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

또한 영산포홍어축제나 영산강쓰레기수거사업도 이러한 범주에 속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출발한 사업들이다.

뜻만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보았을 때 전혀 왈가왈부할 사업들이 아니다. 오히려 더욱 발전시켜서 지역민들에게 더욱 폭넓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사업들이다.

하지만 이를 추진한 주체들의 잘못된 사고와 운영으로 이들 사업들이 존폐의 길목에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러한 사태로 시민들께 피해를 안겨준 것은 물론, 이를 책임져야 될 이들 사업 주체들과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책임보다는 한통속이 돼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술책만 어지럽게 내놓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의 후진적인 모습들이다.

특히, 시민의 혈세를 관리해야 될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시민과 국민은 아예 뒷전이다.

국가 보조금은 자기들 “호주머니 속 쌈짓돈”정도다.

귀중한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들에게는 상관없다. 오직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개체주의’ 정신이 깊게 스며든 지 오래다.

여기에 편승해 “어떻게 해 보겠다”는 시민사회세력도 문제다.

사실, 돈을 쥐고 있는 공무원세력, 그 세력을 움직여 출세의 수단으로 삼는 단체장, 그 단체장과 유대관계로 이득을 취하는 일부 시민사회세력.

이들은 끊어질 수 없는 ‘철의 삼각관계’를 유지한다.

어느 선에서 이들은 서로 도와가며 서로 적당히 자신들의 이득을 취해가며 서로 상부상조해 간다.

간혹,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을 살펴보면 ‘공공의 이익’은 오직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사회는 후진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개인의 영리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의 모습이 발전적인 사회의 모습이다.

케네디의 연설 중 그 유명한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보다는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대목에서 이것은 “우리가 개인보다는‘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라”는 교훈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나보다도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때, “강남의 귤이 강북에서도 똑같은 귤로서 남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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