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 부채를 한쪽에서는 부풀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형태다.

이는 민선6기 첫 출발 시점인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나주미래준비위원회)가 “나주시가 공개하지 않은 부채 2,300억원을 새로 찾아냈다”며 “나주시의 부채는 총 2,630억원”이라고 밝히면서 “강인규 당선인에게 인수 거부를 건의하겠다”고 발표한데서 불거졌다.

지난 6월29일께 인수위가 ‘나주시 채무조서 인수인계 거부 건의’란 이름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엔 “민선5기 부채규모가 2,630억원에 이르러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될 위험이 크다”며 “재정위기 대책반 운영 촉구와 함께 재정위기를 초래한 민선5기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6월30일 기준, 나주시 부채 2,63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지방채 332억원, BTL임대료 302억원, 보증채무 1,99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인수위는 “지방정부의 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안전행정부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해 지방채 발행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위기감을 더욱 조성하고 나섰다.

이에 민선6기 출발 전 공중파방송을 비롯한 지역언론의 주요뉴스가 나주시의 부채가 중심이 되었다.

6월30일자 한 조간신문엔 ‘나주시장 당선인, 2,600억원대 재정부채 승계거부’를 1면 탑기사로 내놓고 이에 대한 해설기사까지 다뤘다.

당시에 민선 6기와 관계된 사람들 모두가 나서서 나주시의 재정위기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가는 듯 한 분위기였다.

왜 그랬을까? 이들은 무엇을 얻고자 이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갔을까?

기자가 나주시로부터 행정정보공개를 통해서 획득한 나주시채무조서 내용(2014년 6월 30일 기준)에 따르면 임성훈 시장때의 민선 5기엔 미래산단조성과 남평지구도시개발사업에 의한 보증채무 1,996억원이 있었다.

지방채 332억원과 BTL임대료 302억원 등은 민선 4기까지의 채무내용이었다. 인수위가 발표한 채무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하지만 보증채무를 “나주시부채에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 가 이번에 불거진 나주시부채사태의 핵심이다.

인수위는 이를 나주시부채에 포함시켜 나주시의 재정을 위기사태로 몰고갔다.

지난 29일,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지방채무는 확정된 채무만을 가지고 말한다고 말했다.

지방재정위기관리 역시, 확정된 채무만을 가지고 심의한다고 말했다.

보증채무는 확정되지 않은 채무이기 때문에 지방채무에도 들어가지 않고 지방재정위기관리를 심의하는데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에서 ‘재정위기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조항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단체의 지정기준은)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만을 가지고 정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책임이란, 보증채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확실하게 부담해야 될 상황에 왔을 때만 채무로 잡을 수 있고, 재정위기관리를 심사하는데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인수위는 이와같은 중요한 내용들을 모두 무시해 버렸다.

미래산단의 보증채무를 나주시부채에 포함시키는 우(遇)를 범하며 이를 외부에 공표함으로써 나주시가 곧 디폴트(default : 채무불이행)사태에 빠지기나 하는 것처럼 조장했다.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앞에서는 미래산단을 걱정한 것처럼 떠들어놓고 뒤에선 코 풀어버린 격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채무불이행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가 없지만 미래산단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시기로선 아주 중요한 얘기이다.

미래산단 보증채무에 대한 책임을 나주시가 부담하지 않기 위해선 ‘미래산단 분양’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보도자료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조차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았다.

단순히 인수위의 의견만을 담은 보도자료만 내놓은 것이다.

그 후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해도 인수위는 감감무소식이었다.

이같은 무책임한 행동을 인수위가 왜 했을까.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 아직도 의문점으로 남는다.

지난 14일, 나주시의회 174차 정기회의 시정질의에서 무소속 임성환 의원은 이들 세력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부세력으로 규정했다.

임 의원의 규정이 맞는지, 틀리는지, 기자에겐 조금 의문으로 남지만 임 의원의 규정이 사실이라면 이들 세력은 무책임한 세력인 것과 함께 지역을 시끄럽게 하는 세력으로 지역사회에서 퇴출 1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