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에게 정보를 주자
2. 주민의식이 지방자치 발전시킨다
3. 공무원들의 의식 변화 중요하다
4. 끝 맺음말

지방자치제가 지난 1995년 6월 1회 동지방선거를 치른 후  내년이면 꼭 20년째를 맞는다.  처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우리는  지방자치가  선물만을 줄  것으로 기대 했었다. 하지만 선거를 치르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많았다. 그렇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시나브로 개선되는 면도 없지 않지만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짚어봐야 될 문제점도 많다. 이에 본지는  4회에 걸쳐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이를 거론해 본다.<편집자주>

아직도 권위의식(權威意識)에 사로잡혀 있는 공무원들.

지난 8월께 나주지역 한 동장은 관내에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한번 들러줄 수 없냐는 주민의 말에 “부탁할 사람, 그 사람한테 오라고 하쇼”라며 일언지하에 끊어버렸다.

최 일선에서 민(民)과 접촉을 해야 하는 동장의 사고에 권위의식이 물씬 풍겨나오는 대목이다.

나주시 어떤 과장은 나주지역 한 단체가 나주시의 지원사업으로 일을 추진하던 중 파악됐던 나주시의 엉망인 문화제관리에 대해 지적하자 오히려 ‘×주고 뺨맞은 격’ 이라며 그 단체를 나무라던 것을 들었다.

본인의 책임에 대해선 망각하고 민에 권위의식을 드러낸 경우이다.

이는 행정관서만의 상황이 아니다. 어느기관보다 더 빨리 없어져야 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도 이같은 권위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께 나주 N중학교에서는 학부모회의가 있었다.

이날 학부모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말하는 언어사용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교장은 학부모를 교장실로 불러 “여러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러한 말을 했다”며 학부모를 나무라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다.

이 또한 권위의식에서 나온 행동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성년을 곧 앞두고도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공무원들의 의식변화는 나무늘보 걸음이다.

하위직 공무원들보다는 고위직에서 이러한 권위의식의 행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하위직에서도 민(民)에 대한 우월감은 나타나고 있다.

컴퓨터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나주지역 한 업체 대표는 본인은 절대로 관공서 일은 안한다고 했다. 
이는 뒤에서 손벌리는 공무원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이것저것 공무원들 비위맞추다보면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관공서 일은 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전했다.

아직도 공무원사회는 잠재의식 속에 관존민비(官尊民卑)의 생각이 강하게 남아있다.

5공을 포함한 그 이전시대와 비교해보면 관(官)의 태도는 많이 좋아졌다지만 민(民)을 아래로 보는 태도는 과거 유물이 아닌 아직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변화를 꾀했던 것은 공무원들의 의식변화였다.

국민의 정부는 국민을 고객으로 알고 고객감동행정을 기치로 내걸었었다.

당시, 삼성이 광고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내용이 고객감동서비스였었다.

이를 정부에서도 공무원사회에 접목을 시킨 것이다.(정부재창출론의 영향)

당시, 공무원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그 이전 공무원사회로부터 그러한 것을 느끼지 못했던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성공한 지방자치를 맞기 위한 요인 중 하나가 공무원사회의 변화이다.

세계 각 국가는 공무원조직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국가를 움직여 나간다.

법률로써 철저히 신분을 보장하는 공무원조직은 어느 나라나 지방자치단체나 존재한다는 얘기이다.

이 조직에 흐르는 공무원정신이 어떤 가치선상에서 확립되느냐에 따라 그 나라와 지방자치단체를 성공시킬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된다.

공무원사회에서 공무원들의 민(民)에 대한 권위의식은 가장 먼저 버려야 될 사항이다. 

사람들이 무작정 그의 말이나 행동을 따르려고 하는 의식(意識)이 권위(權威)라면 권위의식은 그가 어떤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곧 머리는 따라가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몸만 앞서가며 이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형태를 말한다.

지방자치시대는 곧 민의 생각에 따라 그 지역을 꾸려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시대에서의 공무원은 민(民, 주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지역살림을 해 나가는(심부름하는) 존재(일꾼)이다.

이는 지방자치시대 자치단체공무원들만이 지켜야 될 상황은 아니다.  공무원사회의 변화는 국가나 지방자치제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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