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했던 기대감은 이내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행정예고 기간 47만건의 의견 중 찬성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32만 1천여명이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비율로 따지만 전체 70%에 달하는 수치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반대 의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통의 정부”답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번개불에 콩 볶아 먹는다는 말이 새삼 실감날 정도로 하루만인 4일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기준과 집필진 구성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교육부와 정부의 행태는 행정예고 절차를 무시한 것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묵살한 것이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발표된 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의 자율성에 맡긴 검정교과서 체제는 실패했다.

둘째, 전국의 99%에 달하는 학교에서 좌편향의 한국사교과서를 채택했다는 것이다.

셋째, 국민통합을 위해 한국사교과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논리에 대해서 교육부와 정부는 검정교과서 체제로 바뀐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또한 교육부와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2002년부터 13년간 좌편향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전부 종북?좌편향 세력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이 좌편향 한국사교과서를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어느 정치인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13년간 ‘헬조선’에서 살았던 것이다.

왜 나는 10년 이상 이러한 현상을 느끼지 못했을까?

두 번째 논리인 학교의 좌편향 한국사교과서 채택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학교를 교육부와 정부의 지배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 붕괴, 학교의 자율성 증강 등의 정책을 내세우면서 학교의 교과서 채택을 통제하겠다는 말은 넌센스가 아닌가 싶다.

어쩌면 지난 유신 정부에서 했던 것 같이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하는 시대로 바뀌는 것은 아닐까?

마지막 논리인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사 교과서 정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교육부와 정부가 할 수 있는 말인가?

이것은 수많은 의견을 무시한 교육부와 정부의 엄연한 범법행위이다. 소위 민주주의 국가라는 곳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이다.

국사 교육 강화책을 내세운 지난 2013년 정부의 발표는 어쩌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선행작업이 아니었나 싶다.

이것은 지난 1973년 유신정부 시기 이른바 “국적 있는 교육”의 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피흘려 싸워 이룩해 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