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이후, 지역에서 혁신도시에 대한 대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일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만든다는 발표와 함께 원형지 공급, 각종세제혜택, 국고지원, 규제완화로 이어지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면제, 2년간50% 감면혜택 △취득세, 등록세 15년간 면제 △임대료 감면, 고용, 교육훈련 보조금 등 재정 지원 또는 현금지원(외투기업)

▲수도권 이전기업 역시 △법인세, 소득세 7년간 100%면제, 3년간 50% 감면혜택 △취득세,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면제, 3년간 50%감면혜택 △입지, 투자, 고용, 고용훈련 관련 보조금 지급(건당 70억원 한도)

▲부지가격에서도 △대기업,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 대해서는 원형지공급(3.3㎡) 36-40만원 수준(개발비용 포함 시에는 74-80만원 선) △중소기업의 경우, 조성용지공급(3.3㎡) 50-100만원 수준 △연구소는 조성용지공급(3.3㎡) 100-230만원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발표가 있은 후, 혁신도시지역을 비롯한 각지에서 이에 대한 비판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전남도는 지난 11일, 세종시 발표 관련 대응방안에 대한 기자브리핑을 갖고 “지난 6일 대통령이 타 지역소재 사업 및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유치하도록 지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기능이전이 아닌 지방의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이나 구상중인 미래산업을 단순히 세종시로 옮겨 놓은 수준”이라며 지역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특히, 세종시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혁신·기업도시 건설 및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의 세종시 중복배제 등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투자인센티브 보완 등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전국 14개 혁신도시 지자체 관련 실무담당과장들 역시, 지난 13일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올 제1차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갖고 대정부 건의문을 작성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혁신도시가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기반시설 국비지원을 확대할 것과

 ▲이전기관 이전업무 촉진으로 정부의 혁신도시 신뢰성을 확보할 것

▲혁신도시별 미래산업과 세종시의 중복사업 투자를 조정할 것

▲우수한 교육여건 마련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세종시 수정에 따른 역차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혁신도시와 지방 소재 국가산업단지 등의 분양가를 혁신도시는 14%, 산업단지는 최대 20%까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민주당 등으로부터 "허둥대고 우왕좌왕하며 즉흥성만 난무하는 돌려막기식 대책"이라며 역차별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난을 받음으로서 앞으로도 혁신도시에 대한 성공예측은 아직 확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