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조성환
나주시가 강인규 시장의 공약이행사항에 대해 시민배심원을 모집해 점검하겠다고 한다.

이에 나주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1,800만원을 주고  이를 수행토록 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에따라 만 19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40명을 배심원단으로 선발해서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해 핵심공약과 우선순위의 공약을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먼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장의 공약사항을 점검하는데 시민의 세금까지 줘가면서 이를 해야 하느냐란 것이다.

그동안 나주는 제 3의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또는 이를 자체적으로 점검해 왔던 것이 통례였다.

하지만 민선6기 강인규 시장체제가 들어서면서 나주시가 강인규 시장의 공약에 대한 이행평가에 공을 들이는데, 용역까지 줘가면서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것이다.

나주시의 공약점검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이기도 하다. 시민에 대한 공약이 빈 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선 공약에 대한 점검은 당연한 일.

특히, 책임있는 정치를 위해서….

나주시는 지난 7월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최로 열린 ‘2016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주민참여분야에서 “전국 제일의 소통참여도시 건설-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 건설 프로젝트”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박수를 보낼 일이다.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사례를 받아 관계자들의 발표까지 듣고 나서 최종 선발했다”고 했다.

나름 나주시의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런데 시장의 전체공약사항을 점검하는데 외부기관에 용역까지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선듯 가지 않는다.

지난달 27일,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시장공약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배심원을 모집한다는 전화가 울렸다.

생뚱맞게 들렸다.

그리고 이틀 후쯤, 내 생각과 같았을까? 시민 몇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배심원 모집에 대해선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 나에게 물어보는 수준이었지만 배심원들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의문을 나타냈다.

나주시가 시장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제3의 기관을 내세워 ‘엎드려서 절받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나주시가 보내 온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가 내놓은 주민배심원제 운영안에는 활동비 보조로 회당 5만원을 지급하고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의 모든 비용은 지자체가 지원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주민배심원제 운영안의 제안배경에는 소수의 전문가 위주가 아닌 지역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재계약 절차 등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라고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도 주민배심원제의 중요성에 대해 민주적인 방식을 강조했다.

그런데 민선6기 강인규 시장체제가 들어서면서 나주시는 조직 개편과 함께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한다는 명분으로 여타지역보다 권한이 많은 시민소통실을 신설했다.

시민소통실에는 또한 시민 참여의 열린 행정 구현과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폭넓은 정책제안 및 자문활동 등을 위해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가 시민 70명으로 구성돼 시민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이에 더하여 나주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내세워 원탁회의 개최, 농업인과 청소년등과의 맞춤형 간담회, 지난 연말 개최한 새로운 방식의 소통 프레젠테이션 강연인 ‘이그나이트 나주(Ignite naju)’ 행사 등을 치르며 시민의견반영을 위한 행사를 개최해 왔다.

이러한 와중에 또 하나의 기능이 중복된 공약이행 주민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제를 제3자 기관에 세금으로 용역을 줘서 운영하겠다고 하니…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민선 6기 하면 머리에 곧 떠오르는 것이 “예산이 없다”는 이미지다.

출발시점부터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곧 채무불이행사태가 올 것같은 “나주시가 가난하다”는 것을 전국에 알리면서 시작했었다.

이는 곧 깊게 생각해보면 “민선 6기 들어서는 허리띠를 졸라맬테니 시민들도 그 점을 알아주라”는 뜻이 아니고 뭣이었겠는가?

임기 후반기에 들어선 강인규 시장이 우선적으로 해야될 부분이 나타나는 대목이다.

헛구멍으로 새어나가는 예산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나주시정을 총 지휘하는 시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공약이행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제 용역에 1,800만원이 들어갔다.

나주시 일부 공무원들에게 이정도는 껌값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민이 생각하기엔 "예산도 없다"는 나주시가 저런데다는 예산을 '펑펑'쓴다냐?며 낭비성 예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나주시는 한번이라도 관심있게 성남시 행정을 들여다 볼 것을 권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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