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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각 지자체 인구늘리기에 ‘비상등’
황영철 의원 보고서, 전남 17개지역 소멸위험 높아 &너도나도 멀티 인구늘리기 정책 마련 분주
2017년 07월 31일 (월) 09:41:42 조성환 기자 jn-times@hanmail.net

   
전남지역 인구가 갈수록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지난 2010년 6월 200만명선이 무너진 후, 6년여만에 다시금 190만명선까지 무너지면서 전남도를 비롯한 각 시군이 멀티 인구증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비상등이 켜졌다.


그나마 전남지역에서 가파른 인구감소를 막고 있는 지역은 나주시와 영암?무안군 등 단지 몇 개 지역뿐. 나주시의 경우, 인구 8만선의 마지노선은 빛가람공동혁신도시가 지켰다.

나주시는 지난 2013년 인구 8만9천462명에서 바닥을 치고 현재 10만8천여명으로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전공대 설립 공약으로 나주로의 유치기대까지 겹쳐 빛가람혁신도시는 살 사람에 비해 아파트 매물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다.


영암군 역시, 삼호공단의 영향으로 인구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들 증가요인이 전남지역 전체의 인구감소를 막을 수가 없다.


전남지역 22개시ㆍ군 중 시지역을 제외한 군지역은 이미 5만명선이 무너진지는 오래고 3~4만명선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2016년도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황영철 국회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2015년과 2016년 인구변화를 분석, '한국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현황'을 집계한 결과 16개 광역시·도에서 지방 소멸 위험 가능성이 빠르게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시군구별로 보면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인 곳은 2014년 79곳에서 2015년 80곳, 2016년 84곳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여기서 전남지역은 22개시군 중 17개 지역을 소멸위험지역으로 예측했다.

중앙일보 역시, 자체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기사(2016.5.8)에서 30~40년 후에 인구가소멸할 위험에 처한 기초단체는 80곳에 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은 꾸준히 줄고 고령인구는 늘어나는 곳이 이들 소멸예측지역들이다. 중앙일보의 이같은 분석에 대한 기초자료는 통계청의 2015년도 한국사회지표에 나오는 내용을 기초로 했다.

여기서 소멸위험이 높은 전국 상위 20개 기초단체 중 전남지역은 고흥군(2위), 신안군(3위) 보성?함평군(15위), 곡성군(18위)으로 5개지역이 포함됐다.


이에 전남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인구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28일 전문가, 기관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감소 대응전남 발전전략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방안마련에 나섰다.


이와함께 전남지역 각 지자체 역시, 조직개편 등을 통해 인구늘리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기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강진군과 완도군 등은 따로 전담부서를 구성했다. 강진군은 기획홍보실 내 인구정책팀을 신설했다.

인구정책팀은 기존의 규제개혁팀을 폐지하고 새롭게 신설된 팀이다.

인구문제에 대해 다양한 인구 정책의 총괄, 기획, 조정 기능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28일 행자부 주관 ‘인구감소 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특별교부세 10억원와 군비 6억원을 포함해 총 16억 원을 인구 늘리기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완도군도 지역인구정책담당을 신설했다. 지역인구정책담당을 담당 1명 주무관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하고 ▲ 저출산·고령화 종합계획 수립 ▲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저출산 시책 발굴·추진 ▲ 인구늘리기 추진 ▲ 지역인구통계 추계 및 분석 ▲ 청년정책 수립 ▲ 귀농·귀어가 정책수립 지원 및 홍보 ▲ 도시민 유치 종합계획 등을 수립한다.


진도군은 지난 2015년 8월 경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 을 마련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진도군도 인구늘리기 담당부서를 마련하고 다문화정착지원, 창업주택지원, 출산장려금지원, 신생아양육자금지원 등으로 인구늘리기에 나섰다.


화순군은 출산ㆍ보육 전담 조직 운영 등 저출산 극복 종합시책을 비롯해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우수 인력 유출 방지, 내 고장 주소 갖기, 명품 농업 육성을 통한 귀농?귀촌 유도 등 분야별·실과소별 인구늘리기 추진시책을 수립했다.


함평군은 귀농귀촌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미래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귀농, 귀촌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담양군은 인구가 2016년 12월말 주민등록기준 48,300명으로 전년대비 27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소 옮기기 운동을 전개하기 이전 통계 수치로, 전남 17개 군에서는 담양군과 구례군에서만 인구 증가세를 보였다.

군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생태도시 정책의 성과가 자연적인 인구 유입을 통해 가시화 된 것으로 파악하고 올해 초부터 인구 늘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최근 3년간 담양군에 신축된 단독주택 1,148세대를 대상으로 미전입 거주자의 주민등록 이전의 필요성과 혜택 등을 설명하는 군수 서한문 발송을 마치고, 공무원의 직접방문 홍보, 읍면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을 통한 현지인과 외지인 갈등 해소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다각도로 전입 독려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흥군은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6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올해 들어 인구 감소의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흥군은 읍면의 마을이장들을 통해서 연말까지 인구 지키기 운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마을 이장들이 인구 지키기에 동참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지난 11월 말 대비 12월 현재까지 200여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성과도 나타났다.


또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출산 양육 지원금 인상, 난임부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들을 내놓았다.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귀농 전담부서도 설치했다.


지난달 27일엔 전라남도와 시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모자보건사업 위주의 단편적 출산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공동 협력키로 했다.

참석자들은 급격한 인구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단편적 시책 나열 대책 추진에서 벗어나 국가가 나서 근본 틀을 파격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모자보건사업 위주의 출산정책에서 벗어나서 일자리, 주거, 결혼, 교육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추진할 종합 컨트롤타워 기능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외에도 젊은이들이 미래 희망을 갖고 결혼해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폭적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해소되도록 하는 등 사회적 통합을 위한 분담과 배분의 필요성도 제시됐다./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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