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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열병합시설, 사면초가에 갇힌 나주시
해결책은 안보이고 시민원성만 나주시로
2017년 12월 03일 (일) 11:18:58 조성환 기자 jn-times@hanmail.net
   
▲지난 28일, 빛가람혁신도시 주민들이 나주시청으로 몰려가 집회를 하며 열병합발전소 가동중지에 대한 나주시의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들 주민들은 나주시청 회의실서 1시간여동안 강인규 시장과 논쟁을 벌인 후 돌아갔다.

“앞으로 직진만 할 것입니다. 후퇴는 없습니다.” 지난 28일 한국난방공사관계자의 말이다. 이는 한국난방공사가 앞으로 나주시와 범대책위의 주장이나 협상안에 대해 제고하지 않고 그냥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이다.

지난 13일 한국난방공사의 사장이 나주를 방문해 나타내 보였던 “공사측 일정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해준 셈이다. 

다급한 것은 이제 나주시이다.

12월4일, 완공날짜는 다가오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3개월여동안 나주시를 비롯한 범시민대책위가 한국난방공사를 다방면으로 압박을 가했지만 한국난방공사는 요지부동이다.

한국난방공사는 나주시의 대응에 반응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나주시가 의문제기한 한국난방공사측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연료사용 계획(종류 및 공급량)이 본안 평가서와 상이함에도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절차없이 평가협의한 것”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연료종류 및 공급량 변경 등은 주민의견 재수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한국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나주시는 이제 나주시의 고유권한인 허가 사항에서 불허가로 행정적인 대처와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의 법률적인 대처를 계속하면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산업통상부 등에 탄원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나주시의 이같은 대응들이 확실하게 울림을 가지고 되돌아올 메아리가 없다.는 것이다.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나주시는 지난 10일과 13일 한국난방공사측이 고형연료사용승인과 건축물사용승인에 대한 신청을 해온 것에 대해 나주시는 일단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되돌려 보냈다.

하지만 이도 한국난방공사가 보완해 오면 이를 무기한 잡아놓을 수도 없는 상태이다.

허가사항이란 것이 요건만 갖추어지면 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어서 나주시도 이를 무작정 허가를 보류하며 잡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28일, 나주시는 의원들에게 이를 설명하며 긴급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의원들도 당장 별 뾰족한 수가 선 듯 떠오르지 않는 상태. 이날 나주시가 갑자기 의원들에게 설명의 자리를 갖은 것은 공무원들이 열병합처리시설의 일을 처리해 갈 때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보였다.

나주시가 또 하나 대응책으로 집어든 것은 가동중지 가처분신청이다.

이도 그동안 말만 앞세웠던 가동중지가처분신청이다. 한국난방공사측이 김앤장 법무법인과 손잡고 대응을 하자 나주시도 지난해 9월 선임했던 변호사를 서울에서 경험있는 유명변호사로 교체해 가동중지가처분신청을 이번주 내로 법원에 내겠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의 대응방안으로서는 가동중지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겠끔 하는 것이 나주시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만약 법원에서 나주시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본안소송에서 결론이 나기까지는 열병합발전소소의 가동이 중지되니 나주시로서는 일단 체면을 세울 수가 있다. 

하지만 이도 법원에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감이 확실하게 오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지난 9월, 나주시가 변호인을 선임해 이를 검토해 보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확률이 그리 높지 않았다는 얘기이다. 

이러한 가운데 혁신도시주민들은 이제 원성을 나주시로 돌리고 있다. 3개월여동안 한국난방공사를 상대로 투쟁을 해왔지만 개선되려고 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

28일 주민들은 시청으로 몰려가 강인규 시장과 면담을 하며 나주시의 강력한 한수, 열병합시설가동을 중지할 수 있는 나주시의 강력한 한방을 알고 싶었다.

하지만 강인규 시장은 행정의 절차를 내세우며 현재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해 혁신도시주민들로부터 분통을 사기도 했다.

범대책위는 매주 화요일 열병합시설 앞에서 LNG 100%사용가동을 외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시민들은 이같은 시위만으로 한국난방공사를 압박할 수는 없다며 나주시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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