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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열병합시설 해결점 없이 서로 제 갈길
나주시·대책위와 한국난방공사, 치고받고 감정싸움&"양측 합의점 찾기 위한 노력하라" 시민 주문도
2017년 12월 25일 (월) 10:12:15 조성환 기자 jn-times@hanmail.net
   
▲강인규 나주시장이 지난18일 광주시청사 앞에서 "광주쓰레기는 광주시에서 처리하라"는 내용의 뜻의 푯말을 들고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나주 열병합시설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나주시와 시민대책위 그리고 한국방공사와 광주시의 입장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쉽게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대척점에 있는 기관들이 대화채널까지도 끊긴 채 서로 감정적인 대응까지 함으로써 단기간의 해결전망은 지금으로 봐선 어두운 상태이다.

나주시는 지난 4일 한국난방공사측이 건축물 허가를 보류하고 이를 돌려보냈다. 이유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성형 RDF연료을 반입·사용하겠다고 명시해놓고 비성형 SRF를 사용 발전시설을 시설했다는 것과 협의서에 전남지역 6개시군의 성형SRF를 반입하겠다는 협의를 어기고 한국난방공사가 광주시의 SRF까지 반입하겠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나주시는 이에 대한 내용을 환경부에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한국난방공사측은 나주시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난방공사는 나주시가 건축물 허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설내용을 가지고 건축물 허가를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한국난방공사는 나주시가 건축물허가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며 이를 반려함으로써 12월 초 SRF임시가동을 중단했다.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나주시는 나주시대로, 한국난방공사는 한국난방공사대로 각자방식대로 대응을 하며 양측이 평행선상을 달리고 있는 모양새다.

지금까지의 대응방식을 보면 나주시와 대책위는 집회와 시위로 또는 나주시의 고유권한인 행정행위를 통해 한국난방공사를 압박하는 전략이고 한국난방공사는 법률적인 대응으로 이에 맞서는 형태이다.

양측의 대화채널은 전혀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한국난방공사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에 민원이 제기돼 연락이 오면 이에 대한 사항만을 가지고 나주시관계부서와 얘기를 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깊은 얘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강인규 나주시장과 대책위는 지난 18일 광주시와 정부를 압박하는 집회와 시위를 가졌다. 강인규 시장은 광주시청 앞에서 “발생자 처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광주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며 1인 시위를 가졌다. 이는 광주시가 상무동소각장을 폐쇄하면서 나주시의 열병합시설로 쓰레기를 반입하게 되면서 광주시를 압박해 이를 막자는 의도이다.

대책위 역시, 시민들과 함께 상경시위를 통해 열병합시설 절대불가 목소리를 높이며 여론형성에 온 힘을 쏟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양측이 감정싸움으로 치닫기 보다는 “이제 협상안을 마련키 위한 노력을 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양측의 치킨게임은 결론도 없이 상흔만 깊게 패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협상안 마련을 위한 대화채널을 가동해야 된다는 것.

하지만 협상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나주시와 대책위의 요구사항 조절이 먼저 필요하다.

나주시는 협의안대로 광주시의 비성형 SRF를 제외한 6개시군 성형SRF만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대책위는 100% LNG로 가동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주시와 대책위의 주장이 어느정도 좁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난방공사 역시, 나주시민 정서에 맞게 광주시의 SRF반입을 철회하는 조치가 있어야 양측이 협상의 테이블에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위원회 관계자 역시, “답이 보이지 않는 싸움은 서로를 힘들게 한다”며 “양측이 대화채널을 열고 협상안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조성환 기자
jn-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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