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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국민청원 삽시간에 4천명 돌파
‘시험가동으로 환경영향성조사’ 민·관거버넌스 결정에 주민들 반발 확산 & “유해물질 공기 마시며 살아갈 아기들, 시민들 무슨 죄냐” 억울함 호소
2019년 04월 04일 (목) 14:36:47 김양순 기자 jn-times@hanmail.net
   
▲ 지난 3월 28일 저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대강당에서 열린 민관협력거버넌스 중간결과시민보고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사진출처: 빛가람혁신도시발전협의회 밴드>

“대통령님, 제발 나주 쓰레기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중단시켜주십시오.”

빛가람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여부를 시험가동을 통한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 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위해 꾸려진 ‘민·관협력거버넌스’는 지난 3월 26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남지사에서 6차회의를 열고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60일 동안 열병합발전소를 시험가동하기로 잠정합의했다.

그러자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국민청원을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월 29일 시작된 청원은 사흘 만에 4천350명이 동의를 할 정도로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

청원마감 시한인 4월 28일까지 20만 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을 한다는 방침이다.

자신을 직장인이자 아기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입사한 회사니 쉽게 이직을 하거나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라 연고 없는 전라도에 내려와 살고 있는데 나주시가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쓰레기연료(SRF) 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을 앞두고 있다”면서 “쓰레기연료를 태우면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4개월 동안 얼마나 유해한 지도 모른 채 그 공기를 마셔야 하는 우리 아기들과 시민들이 무슨 죄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원인은 2017년 12월 환경부가 내놓은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어 환경유해성이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SRF)의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면서 나주시는 대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해물질을 마시고 살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또 “대통령께서도 2018년 4월 10일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고형연료제품, SRF라고 부르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사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을 상기시키며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키고,  SRF발전소는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내용은 삽시간에 네이버밴드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공유된 가운데 청원에 참여한 한 네티즌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적으로 쓰레기소각장 등을 폐쇄시키고 있는 마당에 나주시는 쓰레기를 더 태우고 있다”며 공감을 나타냈다.

그런데 지난해 6월에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승인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6천116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당시 청원인은 “나주시는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방관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100% LNG화 추진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시민과 소통하지 않고 공론화 한번 없이 승인부터 하려는 나주시와 강인규 시장을 고발한다”고 적었다.

심지어 자신을 11살의 어린 국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의 글도 올라왔다.

비록 68명의 동의로 끝났지만 이 어린 청원인은 “등교할 때 머리가 아프고, 미세먼지도 많아 공기가 탁하고 악취로 괴롭다”면서 ”인류 최악의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은 1.004g만으로도 쥐를 죽일 수 있고 1g만으로도 50kg 성인 10,000명을 죽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공중에서 떠돌면서 자연에서 분해가 안 돼 혁신도시는 물론 광주광역시, 무안 등 호남 전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경고를 덧붙이기도 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SRF는 나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될 연료”라면서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에게 좋은 환경과 더 나은 농산물을 먹게 하려면 누군가의 이익 때문에 독성물질이 나오는 SRF연료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하려는 시도조차 해서도?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혁신도시2 정책에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나주로 이전시켜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나주시가 정부정책에 힘입어 나주시가 에너지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쏟아놓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시민복지가 없다”면서 “한전공대 유치, 기업유치, 숲길조성, 복지타운조성을 하면서 난방공사가 시민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난방공사도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니까 본사가 나주로 내려와서 같이 에너지수도를 만들자”고 이색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임시가동을 앞두고 빛가람동 주민들의 공포와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관협력거버넌스는 발전소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5㎞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공론화 방식’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주민투표가 결정될 경우 투표는 발전소를 중심으로 5㎞ 내에 거주하는 주민 6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묻게 된다.

공론화방식은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과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 여부를 놓고 추진됐던 ‘숙의형 공론화방식’으로 시민참여단이 일정기간 합숙토론을 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찬·반 여부를 결정짓는 방식이다.?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 4월 11일 제7차 회의에서는 환경영향성조사 세부사항과 주민투표방식, 수용성조사 방식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김양순 기자 jntimes@jn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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