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철거반대 입장 밝혀 & 손금주 국회의원도 철거반대에 힘 보태

죽산보철거반대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 회장 이춘형)가 지난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죽산보 철거 입장에 대한 반대의견을 강하게 나타냈다. 

기자회견은 지역구 손금주 국회의원의 도움을 얻은 가운데 손 의원 역시, 투쟁위와 함께 보조를 같이 했다.

손 의원은 투쟁위가 본격 성명서를 낭독하기에 앞서 기자들 앞에서 정부의 죽산보 철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손 의원은  "11개 양수장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죽산보가 이대로 갑자기 해체되면 지역 농민들은 물이 부족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손 의원은  "환경부의 평가결과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가뭄과 홍수 개선 효과를 무시한 채 수질 악화 주장에만 편중된 평가가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비용편익분석, B/C분석 역시 비용에 보 설치비용 등 그 동안의 매몰비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고 비용과 편익의 산출기준마저 자의적이어서 정확한 수치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손 의원은 "죽산보의 경우, 보 유지 시 보다 수문 개방 후 수질이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환경부의 평가는 '무조건 해체'를 전제로 한 평가였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농민의 생명줄이 정쟁의 대상, 정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죽산보가 그 동안 농업용수 확보, 주변 환경 개선, 관광자원화 등에 기여해 왔음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죽산보철거반대투쟁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죽산보 해체방안을 나주 영산강 유역 주민들은 결사 반대한다”고 말하고 “정부가 죽산보 해체이유를 수질과 생태개선을 들고 있는데 죽산보가 설치된 이후, 물이 남실남실 강의 기능이 되살아나고 있으며 철새들이 날아드는 등 생태계가가 호전됐다고 주민들은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들은 “죽산보 설치이전의 영산강 상태를 생각해 보면 영산강이 건천화가 되면서 악취, 녹조 등으로 몸살을 겪어왔던 것을 영산강유역 인근주민들은 누구나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장시간의 관찰을 통해 생태계의 변화를 감지해야함에도 지난 2018년 10월30일 죽산보를 완전 개방한 이후, 4개월여만에 생태계의 변화를 보고 죽산보 해체를 결정할 이유가 아니”라며 “더 장시간의 여유를 갖고 생태계의 변화를 보고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공학적인 계산으로 해체비용보다 유지관리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논리를 들어 죽산보 해체를 결정한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투쟁위는 가뭄해결의 보루, 죽산보 철거를 결사반대한다는 것과 가동보인 죽산보의 체계적 관리로 녹조예방과 농어업 용수를 확보·보장할 것, 영산강 친수공간과 조망권 확보로 지역경제를 살릴 것, 정부는 철저한 영산강 물 관리를 촉구한다는 4개안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장에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사전 약속도 없이 찾아와 “영산강 수질오염의 주범은 광주시의 생활오폐수”라며 정부가 죽산보 철거보다는 먼저 광주시의 생활오폐수처리장 개선을 촉구하면서 투쟁위에 힘을 보탰다.
/ 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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