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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발전기금 나주시와 광주시 '밀고당기기'
28일, 나주시 심사숙고 ‘안’ 광주시 거부
2019년 05월 31일 (금) 11:11:39 조성환 기자 jn-times@hanmail.net

나주시와 광주시간  마찰을 빚고있는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기금에 대해 나주시가 광주, 전남 양 시·도와 함께 전문기관을 통해 혁신도시 성과 분석 용역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자고 역제안했지만 광주시가 이를 거부했다.

나주시는 애초에 혁신도시 현안사업들이 마무리 되는 2023년부터 기금 조성을 시작하고자 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지금 당장 기금을 조성하자고 다그치면서 기금에 대한 광주시와의 이견이 장기화되자, 나주시는 전문기관을 통해 혁신도시 성과와 광주시와의 공유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금 조성시기, 금액의 규모, 사용처 등을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와함께 나주시는 시급성이 있는 복합혁신센터, 빛가람페스티벌, 발전재단 등 혁신도시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0억 원에 대해서는 2020년도부터 우선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시는 28일,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나주시의 제안을 거부했다.

그동안 나주시와 광주시는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수 십년 동안 입장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려왔었다. 

공동발전기금은 지난 2006년도에 ‘혁신도시 성과공유협약’을 광주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나주시가 체결을 하면서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하여 “(가칭)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지난 2005년 나주시의 ‘혁신도시유치제안서’ 와 2006년 ‘혁신도시성과공유협약’ 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전부를 기금으로 조성하자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기금관리위원회 역시, 나주시를 제외하고 광주시와 전남도만으로 구성하자고 주장해 왔었다.

하지만 나주시는 그동안 이전공공기관을 포함해 혁신도시에서 징수한 지방세가 총 1,101억 원인데 비해 지출은 1,962억 원으로 재정 적자가 계속되어 지방세 전체를 기금으로 조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또한 기금관리위원회 역시, 기금조성의 최대 주체인 나주시를 위원회에서 제외하자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5월, 광주시의회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2019년에는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의 50%에서 시작하여 매년 10%씩 점증적으로 늘려가고 복합혁신센터 등 혁신도시 현안 사업비를 광주시가 부담하겠다는 양보안을 냈었다.

이에대해 나주시가 지난 28일 나주시 ‘안’을 밝힌 가운데 광주시가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나타내면서 다시 장기화 될 조짐이다.

광주시가 거부한 이유는 나주시가 제안한 혁신도시 공동사업추진비 30억은 광주시가 제안한 50%에 미치지 못하고 2019년도부터 조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하겠다는 것이며 2021년 이후는 용역을 통해서 기금조성시기와 규모를 결정하자는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조성되는 기금은 혁신도시 성과를 나주시 이외지역인 인근자치단체와 공유해야 하는데 나주시의 입장은 혁신도시 내 현안사업비로 지출하자는‘안’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2005년 광주와 전남의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조성된 빛가람 혁신도시는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 축산 악취, 상가 공실률 70%, 광주시와 혁신도시를 오가는 시내버스 정차 제한, 열병합발전소에 공급되는 쓰레기 연료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들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고 밝혔다./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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