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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난국을 누가 풀 수 있나!!
2019년 09월 20일 (금) 09:30:09 김태근 소장 한국농촌문제연구소
   
▲김태근 소장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재산 매각 신청" 여파로 시작한 경제전쟁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 미국과 중국의 대치에 따른 한반도 정세 등 최근 복잡한 양상이 한꺼번에 한반도를 압박해 오고 있다. 

여기에 국내 정세는 정부가 정당간의 이념적 시대착오에 빠져 갈등하고 있다.

또 김구 선생을 비롯한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 6·25참전용사, 파월장병, 4·19, 5·18유공자들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대우로 인한 국론분열.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길은 무엇인가?

아무리 봐도 나는 국내의 정치적인 안정이 먼저라고 본다. 

그리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본다.

국내에서는 좌우이념논쟁에 의해 항상 시끄럽다. 

이러한 틈을 타 일본은 자신들의 강제노역과 근로정신대 전쟁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백번 천번 사과를 하지 않고,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압류된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 판결 이후 오히려 우리나라를 백색무역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로 보복을 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의 수출 근간인 반도체 공정의 소재로 압박하는 등 이건 일본이 대한민국을 과거 식민지로 착각하는 제국주의의 환생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지소미아 종료와 후꾸시마 수산물 검역 강화 등의 조치로 일본에 맞서는 등 총칼을 서로 들이대지 않는 사실상 경제전쟁에 들어갔다. 

지금 우리나라는 예전 힘없는 국민이 아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경제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던 우리가 일본에 맞서면서 21세기 경제독립전쟁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국내는 어떤가? 몇몇 정당은 사사건건 정부의 정책에 반대를 하며 일본에 유리한 얘기만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모든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가 철통같이 굳게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은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우리에게 압박하게 하는 빌미를 주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당들이 서로의 이념적이고 정권탈취에 집중하다보니 상대가 만만하게 보고 제멋대로 우리나라를 지금도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거대 양당이 정당제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이념을 앞세워 국익과 민족정신까지 잊고 있는 정당들의 태도가 문제이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이다. 

지난 1993년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들어선 이후, 26년 동안 국회의원 4번,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기도지사, 제1야당의 대표를 두 번했다. 

누구보다도 경제와 정치에서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손학규 대표는 2016년 10월 전남 강진 만덕산에서의 칩거를 끝내고 내려올 때, 87년 헌법체제가 만든 6공화국은 그 명운을 다해서 대한민국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이제 대통령 제도는 더 이상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도 대통령의 권한은 제왕적이었으나 대통령과 국회가 단절되면서 대통령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러한 한국정치의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소명이라고 말했다. 

의회가 충분한 권한을 갖고, 대통령과 국회가 협조해서 국정을 다스리는 것이 온 국민의 힘이 한곳으로 결집해서 대응해야 일본의 경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정당 간 협조와 연합으로 국정이 안정되고 원만하게 운영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손학규 대표는 마지막 꿈이라고 말한다.

손 대표가 이와 같은 사례로 든 국가가 독일이다. 

독일은 통일도 이루고, EU 통합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지금은 EU를 주도하는 나라가 됐다며 이는 전적으로 다당제 의회에서 연립정부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이룬 데 그 바탕이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비슷한 인구에, 제조업에 바탕을 둔 경제 대국으로,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기술 강국을 지향하고 있다”며 독일과 같은 합의제 민주주의를 우리의 모델로 하여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 손 대표의 꿈이라고 말했다.

한국정치에 새판을 짜야 한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손 대표는 세계 속의 소용돌이를 견지할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을 짜야한다는 것이다. 

거대 양당의 싸움과 횡포를 극복하고 의회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당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정책적 연속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독일식 연합정치의 모형인 것이고,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손 대표의 꿈이고 마지막 남은 손 대표의 정치적 욕심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손 대표에게는 본인의 정치일생에서 마지막으로 조국을 위해 해야 될 의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를 여기서 찾았다. 

제3당을 굳건히 지켜서 다당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연합정치의 바탕을 만드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좌우의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고 국내적으로는 중도의 길로 우리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정당이라고 말했다. 

대외적으로는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를 하나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국가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 미래정당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손 대표는 이것 때문에 바른미래당을 꼭 지켜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다당제 의회에서 연합정치를 실현해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봤다.

손 대표는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제3당 바른미래당이 크게 약진할 것으로 봤다. 

그것은 거대양당에 대한 절망이 중간지대를 크게 열어놓을 것이고, 그 중심에 바른미래당이 대안으로 민심이 쏠릴 것으로 확신하며, 총선은 바른미래당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렇듯 손 대표는 그동안의 정치경험을 통해 대한민국이 가야될 미래비젼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손 대표의 미래비젼의 토대가 될 정당이 바른미래당인 것이다. 

손대표의 신념이 꼭 달성되어서 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 된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나는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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