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상토론②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손금주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다. 이번 선거는 지역발전에 대한 올바른 비전을 갖고 국정운영의 중대한 임무를 수행할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역대 여느 선거 보다 지역유권자들의 관심이 높다.
이에 나주지역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뜻을 모아 다양한 방식으로 후보들을 평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첫 순서로 진행하는 본 지상토론은 전남타임스를 비롯한 나주신문, 나주토픽, 나주투데이가 공동주최하고, 제21대국회의원(예비)후보초청토론추진위원회(참여단체: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나주농어업회의소, 나주발전협의회, 나주사랑시민회, 나주읍성권도시재생주민협의체, 나주열병합발전소쓰레기연료사용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민주당나주당원자치회, 빛가람혁신도시발전협의회 이상 가나다순)가 공동참여하여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게재 순서는 김병원·손금주·신정훈 예비후보(가나다 순)이다. / 편집자 주

◇나주 원도심 공동화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보님의 전략이 있으시다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도시재생사업에서 공적 재원의 '민간투자 견인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 재원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로, 공원,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데다 공공성을 앞세우고 수익성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도시재생에 대한 선입견으로 민간 투자가 미미해 원래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재생은 공공재원이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중요합니다.
서울의 경우 민간 재원을 활용해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생활 SOC가 진행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의 도시재생 사업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접목시켜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 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 규제 완화 ▲도시계획 심의절차 간소화 ▲국공유지 임대료 등 완화 ▲재정 및 기금지원 확대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을 집중시킬 계획입니다.

'규제프리존'을 적용해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고, 도시재생 효과를 주변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인데 이를 위한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지로 우리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은 진행 과정에서 돌발변수가 워낙 많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착한재생으로 근본적인 원도심 활성화를 이뤄 내겠습니다.

◇현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SRF 상황에 대해 후보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생각하시는 해결방안은?

20대 국회를 시작하면서부터 SRF 발전소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7년 시험가동이 시작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역난방공사·산업부에 가동중단을 강하게 요청, 12월에 시험가동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시키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SRF가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 돼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2018년 10월, 지역난방공사에서 SRF 발전소에 대한 정기검사를 계획했을 때 법제처, 환경부, 산업부, 외부 로펌 등에 유권해석 및 정기검사 계획 중지 요청을 통해 정기검사 계획을 백지화 시킨 바도 있습니다. 이후 SRF 발전소 가동 문제를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면서 거버넌스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발전소 시험가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주민수용성조사를 통해 결론이 나겠지만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도 반하는 나주 SRF 발전소 문제를 억지로 해결하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에 맞게 SRF 발전소 가동을 전면 백지화 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손실비용 처리방안을 해결할 것입니다. 손실비용의 처리는 SRF발전소 폐기 이후의 문제입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빛가람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하여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함께 ‘정주여건 조성’, ‘혁신도시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복합혁신센터 운영’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는?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광주·전남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한 추가적인 공공기관·기업 유치,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상생 및 정주여건 개선, 에너지 신산업 일자리와 SOC 확충, 광역 교통망 완성(경전선 전철화,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등을 동시에 진행해야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혁신도시 문제의 핵심은 정주여건에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여건, 복지여건, 생활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가족들은 서울 등에 거주하고 주말이면 모두 떠나는 문제가 계속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여건인데 유치원-고등학교까지 모두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교육 인프라 부족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이주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빛가람복합혁신센터 조기 조성 및 주민참여 시설 운영 활성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빛가람 호수공원 내 겨울철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지원, 빛가람 육아돌봄&나눔종합센터 설치 지원, 빛가람동 지역아동센터 확대 설치 지원, 빛가람 여성 일자리 센터 설치 운영, 구도심과의 상생발전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통해 혁신도시 활성화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은 원칙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도시의 정주여건을 제대로 갖추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앞으로 진행될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발전기금 조성은 혁신도시의 기초가 자리 잡았을 때 진행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월경 공동용역이 진행 될 예정인데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시와 광주~혁신도시 간 간선버스 정차 문제, 나주 SRF 발전소로의 광주 고형폐기물 유입 문제 등 혁신도시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도 먼저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현재 농도 전남이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주의 농업을 효과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지난 14일, 친환경 융복합 농촌모델 구축을 중심으로 한 농가소득 보장·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6차 산업 지원센터 설립 △농축임산물 최저가격제 도입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사전 시장격리 제도화 △미래 농식품 스마트팜 구축 지원 △바이오팜 추진 △귀농귀촌·생산·휴양·체험 친환경 융복합 농촌모델 구축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 △푸드플랜(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 △임산물 재해보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우리 나주의 농업을 효과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나주 하면 '배', '쌀' 등이 떠오를 만큼 농업에 있어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지역이지만 정부의 정책부재로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농업, 가공, 서비스가 융복합 된 6차 산업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면서 6차 산업 지원센터 설립으로 생산부터 가공, 서비스까지 함께 이루어져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공급하고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의 미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외로 농업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곳은 네덜란드입니다. 식가공품 수출액이 매년 1,100억 달러(약 129조 원)를 상회하는 최고 경쟁력의 농업 국가인데, 영농 기술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토마토를 일반적으로 m²당 3kg을 얻을 수 있다면 네덜란드 온실에서는 무려 80kg을 생산합니다. 일조량, 온도, 습도 및 영양분을 조절해 수확하는 정밀농업, 스마트팜의 결과입니다. 우리 역시 AI를 이용하는 스마트 농업으로 노동력은 줄이고,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것입니다.

◇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상공업과 자영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안은 무엇이라 보시는지요?

소상공인의 숙원이던 「소상공인기본법」을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 고용 안정을 목표로 정부는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 소상공인이 경영난에 빠지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도 뚫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달 초 소상공인 10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종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7.9%가 신종코로나 사태 이후 사업장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을 정도로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매장은 자금이나 인력 등 여러 면에서 기초 체력이 있어 최근 코로나-19 등의 일시 피해 정도는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매출에 따라 생계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경제기반이 급속히 붕괴될 수 있기때문에 경영 안정자금 예산 조기 집행 등을 통해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기초체력을 기르기 위해 소상공인 보증규모를 추가 확대하고,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늘려 매출 확대를 꾀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의 근간인 이분들을 살리는 기초는 생업안전망 확충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0대 국회에서 유치해 온 소상공인지원센터 나주센터 및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활용해 1:1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발굴,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착한임대료 지원 사업과 관광객 유치 등을 함께 진행해 공실이 많은 상가들을 활기차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앞으로 유치 해 올 도시재생 사업들을 잘 연계해 자영업이 밀집한 상권을 혁신의 거점으로 삼아 청년문화예술거리, 특성화 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등을 집중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해 우리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 원도심과 혁신도시는 서로 다른 생활환경과 도시구조를 갖고 있지만 서로 상생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빛가람 혁신도시가 전국 최고의 혁신도시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 성장이면에 미흡한 정주여건, 원도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문화적 갈등 등의 문제가 나타나며 상생을 위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도심과 혁신도시는 하나의 나주입니다. 상생해야만 합니다. 상생의 핵심은 연결성입니다. 생활권을 공유하고 무엇보다 단절된 두 지역을 연결하는 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적으로 뛰어난 관광자원과 혁신도시 및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접목시키고 연결시킬 수 있는 교통망, 프로그램 개발, 도시재생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KTX 나주역~혁신도시, KTX 나주역~원도심을 잇는 순환버스와 복합환승센터 건설, 원도심~혁신도시 간 버스 증차, 문화역사관광지역을 잇는 관광순환셔틀버스와 더불어 나주성 성곽 등 노후 문화재 복원, 영산포 권역 문화거리 조성 등을 통해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혁신도시의 현대화를 조화시키겠습니다.

실례로 20대 국회에서 유치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읍성권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이주민들을 위한 문화향유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식당에서 나주지역에서 재배된 싱싱한 식자재를 납품받아 운영하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도시재생사업 모델의 다양화와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모델개발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번 선거에서 부각시키고 싶은 후보님만의 강점과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면?

국회의원은 지역민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충실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역을 대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책임을 맡기는 것입니다. 저의 가장 큰 강점은 "깨끗"하고, "젊은" 정치입니다. 누구나 "처음처럼", "열심히"를 말하지만 초심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 4년 간 언제나 초심을 지키며 깨끗하게 정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 지역민들께서 신뢰를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4년간 균형 잡히고 공정하며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해왔다는 과분한 평가를 받는 것 역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 덕분인 것 같습니다. 지역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언제나 초심을 지키며 열심히 뛰었습니다. 나주 한전공대 유치, 화순 백신 글로벌 사업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와 의료의 핵심지역으로 키우는데 일조했습니다. 앞으로 4년 역시 변화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차별화된 정책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합니다.

SRF발전소 전면 백지화 추진, 거미줄 교통망 구성을 통한 상생, 도시재생·관광문화사업을 통한 도시균형발전, 청년문화예술거리 조성·청년수당 국가정책 전환·보육시설 지원확대 등을 통한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KTX 나주역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미래 나주'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수의과대학·간호대학 화순 유치, 생명공학 산-학-연 클러스터, 치료 체험마을 조성, 폐광지역 설립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화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준비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역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난 4년 간 나주·화순은 에너지·백신 산업,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혁신적인 발전을 진행해 왔습니다.
▲4년 간 국비 1조 3,744.54억 원 확보 ▲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1,389.8억 원 선정 ▲SRF 발전소 시험가동 및 정기검사 중단 관철 ▲나주 에너지융복합지구 및 규제자유특구 선정 ▲한전공대 유치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 센터·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 구축·VRAR 제작지원센터 설치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백신글로벌사업화 기반구축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 ▲전남대 병원 교육복합동 및 주차장 건립 등의 많은 성과를 냈지만 계획대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유치한 사람"에 의한 "중단 없는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국가적인 대규모 사업을 확실히 완성할 사람, 더 큰 발전으로 계속 뛰는 나주·화순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여당 재선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뿐입니다. 나주 SRF 발전소의 전면 백지화 추진, 한전공대 2022년 정상개교, 공공기관 추가 유치, 나주 에너지 밸리 및 화순 생명공학·백신 산업의 중심지 완성, 경전선 및 광주지하철 2호선 연장 등 나주·화순에 꼭 필요한 현안을 해결하고,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정 정치세력에 의한 권력의 사유화, 편가르기를 타파하고 깨끗한 정치개혁을 이끌어 나주·화순을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으로 만들어 갈 능력을 갖춘 후보자를 선택해 주십시오.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리 김양순 기자 jntimes@jn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