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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과 버금가는 우리나라 유통구조의 병폐.
2010년 08월 16일 (월) 15:45:23 전남타임스 jn-times@hanmail.net

1990년 3월과 1992년 전남.북 무 폐기사태의 원인도 유통구조의 잘못 때문에 발생되었고 그로 인하여 1990년 3월 故 김대중 대통령께-평화민중당 총재 시절- 유통구조 개선문제와 농촌문제를 직접 면담하여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아래의 방송 사례는 유통구조의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최근 계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채소값이 무서우리만치 올랐죠. 생산농가들도 그만큼 이익을 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오히려 반대라고 합니다.
무 1개 2580원, 배추 한 포기 4580원... 요즘 주부들은 작년보다 많게는 50% 이상 오른 채소값에 장보기가 겁납니다.

채소값이 폭등한 건 가뭄과 폭염 등 이상기온으로 수확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생산농가들은 오른 가격만큼의 수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략) 농가들은 사실상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중간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INT▶ 김부윤/재배농가 "소득이 생산농가에 직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중간에서 유통마진쪽으로 다 흘러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는 비싸고 생산자는 싸게 팔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요." 날씨 탓만 할수 없는 채소값 폭등에 소비자와 농민 모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8월 14일 MBC뉴스의 일부 내용입니다.

피와 땀으로 생산한 농축산물의 가격이 왜 이렇게 낮게 책정될까요?
생산자는 헐값에 울고, 소비자는 금값에 우는 이 웃지 못할 유통구조의 병폐를 하루 빨리 정상화 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생산 농민들이 서울 공판장에 무, 배추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을 출하할 때 생산비는 커녕 차비조차도 못 내고 빈주머니로 돌아오기는 예사고 심지어 야반도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쌀, 무, 배추, 옥수수 등을 각 공판장으로 출하하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막상 마트나 백화점을 가 보면 바닥을 치는 농촌의 실 거래가 가격이 심각한 차이를 보입니다.

농민들은 소, 돼지가 도축장에 끝려가는 애끓는 심정으로 각 공판장에 농산물을 출하하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전남도청 앞에 출하하지도 못한 무를 쌓아두고 생업을 포기한 채 야적 시위를 하였겠습니까?
그 심정을 십분의 일만 정부와 국회의원이 헤아리시고 적절한 대책을 내 놓으신다면 자살하는 농민, 낙담하는 농어민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땀 흘려 노력한 보람도 없이 이게 왠 날벼락입니까!
처음 옥수수 출하시 공판장에서 특품 개당 약 3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거래시 30개 1망에 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옥수수를 출하하게 되면 농민은 특품이 개당 100~150원, 상품이 개당 60~80원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생산비도 나오지 않아 불락시켰습니다.

경매가 끝난 후 판매과정을 보면 특품은 150원짜리 1개를 약 400~500원에 거래가 되고 상품은 1개에 약 300원정도에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국내산 제품보다 못한 수입 옥수수가 개당 약 2000원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산자는 1년 내내 농사를 지어 출하해본들 생산비는 커녕 출하비용도 제대로 못받는데 중간 유통과정 마진은 몇 배의 이익을 챙기므로 생산자는 헐값에 울고 소비자는 금값에 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농축산물 역시 소, 돼지 값은 떨어져도 정육점 고기값은 바로 떨어지지 않은 예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들이 시세로 형성되고 있는데 <가격 보장제도>가 정착 되도록 정부가 개선하여 생산농가와 소비자가 믿고 거래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농가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각 공판장에 출하하여 생산비가 밑돌 경우 바로 경매를 불락시켜야 합니다.

각 공판장에서 생산농민을 대우할 때 순전히 바보, 멍청이처럼 생각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생산농민들이 불락을 시켜 다시 농가로 가져오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손해를 보아도 경매에 수긍하고 조금 시세가 좋으면 그 순간이지 또 금방 하락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필자인 제가 가을 김장 무를 서울 공판장에 출하했다가 시세가 인건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낮기 때문에 불락시켰습니다.

그 무를 서울 갑 공판장에서 불락시켰다가 다시 을, 병 다른 공판장과 위탁상회에 의뢰 판매하려고 했으나 가는 곳마다 다 거절하여 서울에서는 그 무를 판매를 못하고 결국 운송비를 재차 부담하여 부산 위탁상회로 가서 판매한 예가 있습니다.

비단 저 혼자만이 아니고 많은 농민들이 그러한 억울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공판장과 위탁상회에서는 칼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똑같은 상품도 시세차이가 천차만별로 생산농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소말리아 해적에 비견될 만 합니다.

정부와 국회 관계부처에서는 이러한 유통과정의 병폐를 알고도 모른체하십니까? 아니면 힘 없는 농민을 보호해줄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암행어사제도>를 실시하여 생산 농민들의 두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해 주시고 소비자가 금값에 울지 않도록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관계부처 주무자 여러분들께서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농민처럼 뒷머리에서 발끝까지 땀을 흘리고 과로로 쓰러지기 직전까지 그 농산물을 생산해서 생산비는 커녕 운송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처참한 신세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지옥 같으실 것입니다.
또 다시 강조하고 부탁드립니다.

모든 농축산물들이 시세에서 생산비가 보장될 수 있는 가격제도로 형성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2010년 올해는 배, 사과 7.5kg 1박스에 약 2만원 선과 15kg 1박스에 3만5천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더 이상 하락 시에는 전국 동일 각 공판장에서 경매를 중단해야 합니다.
무의 경우 약 1kg 1개당 500원 보장과 배추 약 2kg 1포기에 1,000원 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 경매를 중단해야 합니다.

쌀 역시 20kg 1포대 당 4만 5천원 보장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중단하고 보장될 때까지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되도록 제도 정비를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어촌이 잘 살아야 건강한 대한민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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