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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과 서민을 울린 유통구조 개선 정부와 국회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2010년 08월 30일 (월) 13:27:43 전남타임스 jn-times@hanmail.net

   
   김태근 한국농촌문제연구소장

유통구조 개선문제는 원칙적으로는 농·어민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다 1990년 3월 故김대중 대통령(평화민주당 총재 시절)을 당시 찾아 뵙고 농촌 유통구조 문제를 직접 면담하여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 당시 故김대중 총재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뒤 유통구조 개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협에 의뢰하여 실시를 독려하였으나 그저 형식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유통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농·어민은 헐값에 울고 서민들은 금값에 우는 기이한 현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와 정치인들은 근본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사후약방문 격으로 추석과 설 같은 명절 때에만 물가 단속이라는 미명하에 형식적으로 모션을 취하기만 하고 말았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농협이 나서서 생산 농민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금융업의 본 업무에만 치중하였지 농민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왔었던가 생각하면 수 많은 의문점이 드는 것은 농민의 입장으로서는 농협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농협이 정작 농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등한시한 결과를 볼까요.

형편이 이리 되다 보니 수집 상인들이 지금까지 농협이 못 하는 일을 생산 농민을 위해서 중간에서 열심히 해 오던 실정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은 수집 상인들까지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면 생산농민과 소비자들의 중간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로서는 그 수집 상인들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농산물들이 수집 상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을 경우 생산된 농산물이 생산비에 훨씬 밑도는 현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생산 농민을 위해서 농협이 앞장을 서 주었다면 유통 구조가 왜 이지경이 되었겠습니까?

농협에서 무, 배추 가을 계약재배를 할 때 무는 매 평당 약 1천 몇백원선, 배추는 약 1,500~1,600원선에 계약재배가 이루어지는 조건이라고 할 때 수집상인들은 무는 매 평당 3,500~3,600원, 배추는 매 평당 3,500~4,000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농협과 계약재배가 채결된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그렇게 까다롭고 복잡하며 농민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은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간소한 절차와 확실한 안정 거래망의 확보가 절실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안기금으로 80%, 농협 중앙회 자금으로 10%, 회원 조합 자금으로 10%로 이렇게 복잡하게 계약재배를 하려고 진행하다 보니 회원 조합과 농협 중앙회에서 목숨 걸고 죽으면 죽어도 농민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거나 애를 쓰려고 하지 않으려는 예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생산농민을 위한다면 계약재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과 민간지자체가 나서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농협은 만분의 일이라도 농협 자체에 손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면 생산 농민을 위해서는 절대로 앞장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는 견지를 할 필요가 반드시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해결하는데 앞장 서 주는 것이 당연한 원칙임을 주지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바라만 보았지 앞장서는 국회의원들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1950년대 이후 지금까지 전남 영암출신 전석홍 전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전 박근혜 대표, 김성훈 전 장관 이외에는 찾아 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여·야를 따지지 말고 농·어민과 서민을 위해서 유통구조의 병폐를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유통구조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농·축산물들이 시세에서 가격제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격제도로 이루어져야 생산 농·어민들은 제 값을 보장받을 수가 있고 소비자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농·어민들께서도 모든 농축산물을 생산비가 밑돌게 시세가 형성되어 각 공판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불락시켜 경매에 응해서는 안됨을 주지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유통구조 문제에 대해서 농민단체와 소비자, 택시 운수분야에 계신 분들에게 여론조사를 한 결과 유통구조가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농민단체, 소비자, 각 서민들께서도 유통구조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해결하는데 앞장서 참여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유통구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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