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문제 연구소장 김태근

농협중앙회는 농민을 위해서 앞장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와 정치인에게 무, 배추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제가 누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 배추 대란에 소비자들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인은 납김치와 무, 배추 과다수입으로 생산기반이 무너진 결과가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양인과 서양인의 장의 길이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장암 발병과 성인병 또는 독감과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서는 비타민 C와 섬유질이 다량 함유된 신선한 채소와 김치를 많이 드시고 건강한 생활이 되도록 앞장서야 될 정부와 정치인들이 김치를 먹고 싶어도 좀 참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인들은 보름정도를 기다리면 물량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무, 배추 생육기간을 모르고 자급자족을 외면한 실수는 인정치 않고 수입 농축산물에 의존하겠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현 정부에 무, 배추 생산기반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여러 차례 건의서를 발송했으나 해결책은 내놓지 않은 정부때문에 무, 배추 인상파동이 소비자 여러분에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11월 15일~20일경 김장시장에 출하가 예상되는 무는 생산농가에서 1개당 500원도 못받고 배추는 1포기당 1,000원 정도 거래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9년 농협계약재배 현황에 따르면 배추 매 평당 2,500원(생산비 약4,000원~4,500원), 무는 1,800원(생산비 약 3,000원~3,500원), 2010년 배추 6,000원(생산비 5,000원~5,500원), 무는 3,000원(생산비 4000원~45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반해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2010년 가을 배추는 8000원~10000원, 무 역시, 약 6,500원~9,000원선까지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무, 배추는 생산비 보장선에서 농협 중앙회나 회원조합이 자금지원을 10%씩 하게 되어있지만 앞으로는 농림식품부와 정부에서 생산비 지원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계약 재배가 체결되어야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안정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농협중앙회가 무, 배추 생산비를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계약 수매 재배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도 농협중앙회가 이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중간 수집상인들이 지금까지 수급조절 및 농민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나마 중간수집상인마져도 없었더라면 우리 농민들은 더 어려움에 봉착되었을 것입니다.

중간수집상인 유통인들께서도 무, 배추 등 밭떼기로 매입하여 많은 손해를 보고 화병으로 사망하고 부채독촉으로 잠적한 중간수집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무, 배추 값 인상파동이 발생하자 중간수집상인 운운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무, 배추계약재배를 생산비 보장선에서 잘해 왔다면 중간수집상인이 왜 밭떼기를 하겠는가도 생각해 볼일입니다. 농협중앙회는 각성하고 생산농민들 보호에 앞장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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