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근 농촌문제 연구소 소장

산지에서 올 김장 무는 개당 800~900원, 배추는 포기당 1000~1200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는 무는 1000원선, 배추는 1500원선에 공급되야 합니다.

농림식품수산부는 14일 “중국산 배추 80t을 18~19일 각각 40t씩 가락시장 경매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수입한 중국산 배추가 계륵(鷄肋) 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배추값이 폭등하자 부랴부랴 도입했지만 소비자 인식이 좋지 않고 공급 과잉 우려마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15일자 경향신문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농민단체들도 “중국산 배추 수입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농민들만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비판한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농민들에게는 정부와 국회의원이 힘이 되어 주질 못 했으며 오히려 유통업자와 중간수집상인이 우리 농민들을 돕는데 큰 도움을 주었음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연이어 따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쌀, 보리, 무 등은 배추 생산비 선 보장과 소비자에게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정부와 정치인은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보호 농업정책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작금에 배추파동 “농정당국.기관 뭐 했나?” (민주당 최인기 국회의원 지난 8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국정 감사에서 원인 규명과 책임을 물어 주무담당 공무원들에게 질책을 했습니다.

2009년 가을 무 1개에 30~50원도 정부에서 농민을 위해서 수매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추 수매는 형식적으로 하고 폐기처분했습니다.

작년 가을 김장 무, 배추가 2010년 봄에 갈아 엎어졌습니다. 피와 땀으로 생산한 무, 배추, 나락 값이 폭락되어 갈아엎고 폐기처분하고 2009년산 나락을 지금도 다 처리를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외국에서 납 김치, 무, 배추 과다수입이 원인이 되어무, 배추의 생산기반을 무너지게 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쌀 생산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피와 땀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다 판매하지 못 하고 결국에는 폐기처분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농민의 한이 맺혀 있는데 2010년 가을 김장 무, 배추값이 인상되자 뒤늦게 농업지역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질책을 하는 것입니까?

농민을 위해서 한번이라도 정부와 관계 공무원에게 질책한 일이 있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팔을 걷어 다시 무, 배추 값을 폭락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농민이 무는 1개당 현지에서 500원을 받지 못하고 배추는 1,000원정도에 불과한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또 다시 농민을 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여러분.

이제는 목숨을 다하도록 굳게 뭉쳐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농산물 값을 한번이라도 제값을 받으려면 현 국회의원이나 정부에 경각심이 가도록 반드시 우리 농민이 굳게 뭉쳐야 합니다.

또 철통같이 뭉쳐야 합니다.

무, 배추 및 납 김치를 계속 수입한다면 우리농민은 또 다시 생산한 무, 배추를 갈아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과거에 무 약 20kg 1가마에 700~1,000원선에 불과할 때 전국 농민과 유통인이 조직하여 저장 무 50% 폐기처분 한 후에 무 1가마에 약 7,000~8,000원선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무 1가마에 1,000원을 받는다면 가마당 약 500~600원이 적자가 나는데 8,000원을 받는다면 작업비 등 2,000원을 공제하고 6,000원이 우리 농민의 손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농민이 굳게 뭉친다면 중국산 납김치, 무, 배추, 과다 수입을 막을 수 있고 벼 1석당 20만원은 반드시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농민은 바보처럼 정부가 시키는대로 하고도 끌려 다니면서 계속해서 부채가 가중되어 왔으며 기업과 수입업자들이 농민의 목을 졸라도 그 업체 제품을 사 주어야 하는 악순환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돌아가 결국 어떠한 좋은 결과를 보지도 못 한 채 바보처럼 행동하는 우리 농민의 모습이 한탄스럽고 기가 막힙니다.

우리 농민이 이렇게 가난하고 살림이 허덕이는 것은 왜일까요?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단결을 못한다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각성하시고 수입업체 제품이나 또는 대형 마트에서 무, 배추, 김치 과다 수입으로 채소농민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외국에서 김치, 무, 배추 1포기조차 수입을 안 해도 적정 가격으로 전국민에게 대체해서 공급해 먹을 수 있는 우리나라 채소가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농민을 못살게 하는 정치인, 대기업 수입업자에게 우리도 다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합시다.

소비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형마트나 공판장을 이용하시지 말고 무, 배추 주산단지 현지에 오셔서 구입해 가십시요.

배추는 아무리 비싸도 1포기당 1,500원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무는 아무리 비싸도 1개당 500~1,000원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을 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농락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월동배추 물량 과잉, 무관세 수입 물량 등으로 인한 배추값 폭락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농민들 스스로도 단결된 모습을 보이며 성숙한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소비자가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받아 믿고 먹을 수 있는 세상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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