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근 한국농어촌문제연구소장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농·어촌에 신바람 나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지난 25여년 동안 농·어민들의 한숨과 비통함이 통곡의 울음소리가 되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010년 경인년에는 단 하루도 농·어민들은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어 왔던 벼농사 나락을 불태울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연속이었고 야적시위로 판매를 다 못 한 우유를 땅에 쏟아버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오렌지, 바나나 및 과일류의 과다 수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배나무 농가와 과수원 농가 등은 감귤 나무를 뽑아버리거나 무, 배추를 갈아엎고 야적 시위를 하였으며 갖가지 횡포와 어려움에 시름에 잠긴 한 해였습니다.

폭설 피해까지 겹쳐 울상을 지은 농민들의 한을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폭설, 냉해, 폭염,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한 해 내내 마음고생에 시달렸습니다. 거기다 구제역과 AI조류독감 발생으로 인하여 농민의 마음은 지칠대로 지쳐 망연자실 희망을 잃고 시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야채 및 무, 배추값의 폭등이 있었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무, 배추값이 인상되자 정치권과 언론이 총동원되어 무, 배추 값 하락운동에 힘을 쏟아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급 현실을 잘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무, 배추 값이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생산지에서는 무 한 개에 1,000원 이상을 받지 않았고, 배추 한 포기에 2,000원 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일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동시 보호 정책이 무시되고 외면당했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단에서 무, 배추를 들고 다니시면서 확인하셨는지요.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 여러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잘 아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농촌의 비료 값, 농약 값, 각종 농자재는 천정부지 치솟는 가격으로 인하여 급폭등 하였고 또한 인건비도 덩달아 폭등하였습니다.

심지어 비료 값은 한꺼번에 약70%를 폭등해서 농사철에 공급 중단 사태까지 발생하였어도 정부나 국회의원들께서 모른 척 하셨습니다.

1995년 12월 17일 비료공급가격 현황을 보면 복합비료 21-17-17은 1kg 당 189원이면 20kg당 3,780원이고 요소비료는 1kg당 177원이면 20kg당 3,530원입니다.

2011년 1월 현재는 복합비료 1포에 16,500원이면 1995년도와 비교하면 약 4배가 폭등했고 요소비료는 10,400원이면 약 3배정도 폭등했습니다.

그러므로 복합비료는 20kg당 1포에 10,000원으로 요소비료는 20kg 당 1포에 8,000원으로 인하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1995년 12월 17일경에 벼 1등 40kg 1가마에 47,820원이었습니다.

현재는 약 41,000원이면 1가마당 6,820원이 폭락된 셈입니다.

그러므로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벼 40kg 1가마에 65,000~70,000원정도로 보장대책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을 김장 무는 매 평당 6,000~7,000원과 배추는 7,000~ 8,000원 보장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생산자보호는 물론 소비자께서 안정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 여러분!

농·어민의 어려움은 모른 척 하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6.25전쟁 이후로 느낀 가장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남북평화를 위하여 북측에 쌀이며 시멘트 등 각종 물량을 무엇이든지 우선 지원하려고 했고 남·북한이 평화와 화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천안함 폭파사건과 연평도 폭격사건은 전 국민과 세계를 충격과 공포속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중국 어선의 선원들이 우리나라 해경을 죽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에게는 청천 날벼락 같은 소식이며 온 국민이 가슴을 졸이며 비탄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산 농·축·해산물은 물론 각종 중국산 제품을 과다 수입하여 우리나라 농·어민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이 한꺼번에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에도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수입 농.축산물을 가급적이면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 대형마트에서는 농민이 피땀으로 생산한 쌀 값 폭락운동과 무, 배추 값 폭락운동으로 우리 농·어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어민들은 물론이고 대도시 중·소상인들, 서민들까지 대형마트를 애용한다는 것은 참담한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농·어촌을 망하게 하고 대도시 중·소상인과 서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도록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합니다.

끝으로 농·어민과 대도시 중·소상인, 서민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1년 올해부터 우리들이 잘 살 수 있는 연구와 대책을 세우는 일입니다.

정치인들이나 대기업에서는 농·어민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 앞장서는 사람은 적거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웁시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일이 만사형통 하시고 안전한 먹을거리 우리 농수산물을 즐겨 드시고 120세까지 무병장수하시길 기원합니다.

전남타임스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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