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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못살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2011년 01월 27일 (목) 10:54:44 전남타임스 jn-times@hanmail.net

   
   김태근 농촌문제 연구소 소장
 
존경하는 농어민 여러분! 고향을 찾아주신 출향인 여러분! 농어촌 못살리면 나라가 망합니다.

중앙 정치권과 지방자치권에서 필요 이외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남도청이 무한군 삼향면으로 이전된 것이 국도비 낭비며 특히 전국의 농도에서 F-1 레이싱경기(자동차 경기)장 조성이 예산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남의 농어민들이 어려움에 봉착되어있는데 이는 외면하면서도 필요이외의 낭비가 많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요이외 각종 축제행사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주시에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공사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된 부분을 나주시민이 잘 보고 공사현황을 하나하나 분석 해보시고 평가하여 손익 부분을 우리나주시민이 서로 토론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폭락되어가는 쌀값 하락방지 대책 요구.
(쌀가루를 생산하여 제빵 공장에 시·비 보조지원)
우리 나주시에서 생산된 쌀을 쌀가루로 생산하여 제빵공장에 판매시 그 차액을 나주시에서 시비로 보조지원하여 쌀을 소비촉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타지역으로 쌀 판매시 택배비를 적극 지원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운비용(로타리) 작업비, 논 200평당 가격 4만여원 중, 50% 2만원을 보조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묘판용 상토는 포대당 약 4천원에서 50%인 포대당 2천원을 보조 지원해 주십시오.

나주시의 경우 쌀농사 총 면적 약 14,353ha(2010년 기준)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기준으로 △경운비의 경우 43억여원(1ha당 30만원) △묘판상토에 대해서는 4억3천만여원(1ha당 3만원)을 보조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친환경 비료 및 퇴비 시·비 보조지원 요구.
양질의 친환경 비료 및 퇴비를 시·비 보조지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나주시하면 배가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하고 나주시민 건강은 물론 이고 전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배즙을 나주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사무소 농축협 민원실에서 무료로 배즙을 마실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광주 등 1개소 씩 시식코너를 운영하셔야 합니다.

특히 토양개량제 규산질과 석회비료에 대해서는 성분원인분석을 하고 양질의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정부가 지시한대로 무조건 공급을 삼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해성유무를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그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본인을 나주시가 소말리아 해적같은 놈으로 몰아 세워 우리 나주시 왕곡면지역 이장님들을 야밤에 고생시키는 것을 보고 본인은 깜짝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공급되는 규산질 비료원료가 포항제철 광양제철 산업폐기물 원료가 아니고 무엇으로 제조하였는지 밝히라는 요구를 하였지만 확실한 회신이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전남도와 나주시 행정 역시, 본인에게 잘못했다는 사과 한마디 조차 없었습니다.

행정관청에서는 민초들에게 무시함을 반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에 인력난해소를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면하고 있는 편입니다. 인력난 문제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농가를 도와줄수가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무.배추 생산비 보장대책에 대해서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먼저 생산자 보호와 소비자를 위하여 시세에서 안정된 가격으로 구매할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같이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밭 직불제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 정부에 건의 하여 빠른 시일내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끝으로 인사문제는 반드시 기술센터 소장 자리는 농업전문직이 소장으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이 기고를 의뢰한 본인은 나주발전과 화합 또는 농어촌을 위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읽어 보신후 011-605-0070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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