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011년부터 농?어촌 잘 살기 대책을 정부와 정치인이 앞장 서 주십시오.

        김태근 농촌문제소 소장

존경하는 정부와 정치인 여러분!

농?어촌을 못 살리면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대도시 아파트 값이 브레이크 작동이 되지 않는 자동차처럼 가파르게 전력 질주하면서 고공행진중이지요.

그와는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빈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농?어촌 지역이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1990년전 에 무 배추를 제값 받기위해서 여기저기 쫓겨 집에서 잠을 못자고 여관으로 90년 봄에 무폐기 사태 당시 김영진 심기섭 국회의원으로 특위구성 까지했고 92년도에 또 무폐기사태로 인하여 나주 양모씨 경북 강모씨 영암 정모씨께서 목포 교도소에 수감되어 복역을 마치고 출감후 건강악화로 인하여 영암에 정모씨께서 고인이 되셨습니다.

 저는 말로는 못다할 물심양면으로 그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왕곡면 초대 농민회장으로 농민회와 함께 수세 폐지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농어민들이 몸은 늙어가고 부채독촉장이 늘어나고 농촌에서 살기가 힘든 농민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아는 저는 농민들께서 부채없이 잘사는 것이 김태근의 소원입니다.

2010년 10월~11월 무렵에 우리나라 유통역사상 무, 배추, 채소류 값과 농?축?해산물 값이 고가로 형성되면서 연일 폭등했던 원인을 들자면 정부와 정치인들 그리고 농?축산물을 과다 수입한 수입업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전 국민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값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생산지에서는 한 개당 천원 이상을 받지 못했으며 배추 값이 비싸다 해도 한 포기당 2,000원 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일들이 초래되었습니다.

   <가격 폭등에 따른 원인 분석과 그 대책 제안>
1. 약 25년 동안의 무, 배추 값 폭락
2. 정부와 정치인들의 무관심과 대책의 미비로 피폐해진 농촌의 현실
3. 전국 무, 배추 농가와 상인들의 약 50% 200만평을 갈아엎은 일
4. 2010년 봄에 갈아 엎다 못 해 폭설 속에 묻혀 버린 농민들의 한

앞으로는 쌀 생산비 보장이 되지 않고 쌀과 채소류 생산 기반이 더 이상 무너지면 국가 대란이 온다는 것을 정부 측과 정치인 여러분께서 각성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대책과 세부 제안>
1. 법 제정과 검역 세관 절차의 중요성
부족한 필자보다는 더욱 더 식견이 넓으시리라 여겨지는 정치인 여려분께서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보호를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양곡 관리법> 또는 농?축산물 과다 수입과 사료 건초 수입 과정시 <검역 세관 절차>는 정확히 하셨습니까? 세관직원 인력난으로 투명하고 정확한 검사를 하기 힘드셨을 수도 있으셨겠지요?

2. 무분별한 과다 수입을 자제하고 국산 농?축?해산물농가 보호망 절실
그러나 구제역과 AI 조류독감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축산농가들이 무책임하게 후진국 축산농가를 사전에 예방을 하지 않고, 관광이나 또는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농축산물을 과다수입한 결과로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큰 재난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역절차의 투명성과 세부적인 지도가 필요함은 이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선진국 축산농가 현장을 촬영하여 전국에 누차에 거쳐 반영하도록 교육이 되어야지 전염병이 심한 축산농가를 방문케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3. 국가의 전반적인 관리 체계 시스템 절실
앞으로 정부와 정치인 여러분께서는 불량수입 식품과 유전자 변형곡물 등 불량 인스턴트 식품으로 인하여 각종 성인병이 발병되고 구제역과 AI에 버금갈 만큼 수억원대의 병원비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 하셔야 합니다.

4. 무상급식의 확대
그러므로 어린 새싹들인 초?중생들의 무상급식에 인색하지 말고 정부와 시?도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도와 주셔야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군인 전경 대기업식당 교도소 등에서 식생활을 한 후 재대와 출감 후 많은 분들께서 정자 수 감소로 인하여 불임 가정이 많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물론 앞으로 군인, 학생, 경찰, 검찰, 대기업 식당, 교도소수감자에게 친환경 농?축?해산물을 공급해야합니다.

5.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친환경 농?축?해산물 공급
그리고 기능성 농?축?해산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쌀값과 보리쌀 값이 잠만 자고 나면 폭락하고 상대적으로 비료값, 씨앗값, 농약값, 모든 농자재는 폭등해도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모른척하시더니 지난해 무, 배추값 인상문제는 어떻게 아시고 무, 배추값 폭락운동과 외국에서 무, 배추 김치 과다수입을 유도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면한 시급한 사항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정치인 여러분께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생산자를 위해서? 아니면 도시 서민 소비자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무, 배추 과다수입을 유도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6. 최고의 양질 규산질 비료를 생산하여 공급
그리고 우리농민들에게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토량개량제 규산질 비료를 공급 받아 사용하는데 우리 농민들은 정부를 믿고 사용했건만 얼굴이 따갑고 손이 쑤시고 별다른 효과가 없는지 온 들판에 여기저기 버려지고 불에 타버린 현장을 볼 때 농촌 출신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왜 못보고 계셨습니까?

규산질의 원재료가 제철소의 산업폐기물인지 아니면 양질의 규산질 제품으로 생산, 공급하셨는지 정확한 회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믿고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확실한 회신을 해주시고 최고의 양질 규산질 비료를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초로 KBS 광주방송총국에 의뢰하여 취재하도록 해서 뉴스에 보도되자 전남도청과 나주시로부터 김태근 제가 치명적인 질타를 받았습니다.

7. 친환경 농법으로 가축사육방법을 대책
또 나아가서는 농?어촌에 인력난으로 어려운 셈인데 희망근로, 공공근로 등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필요외의 인력이 소요되므로 농촌에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죄 없는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과 희생을 당하고 있는 가축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건강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공장식 초 밀실 가축사육을 지양하고 친환경 농법으로 가축사육방법을 대책을 세우도록 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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