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지선이 끝났다.

이번 선거는 야당이 압승하여 여당이 되는 정국 상황이 재편되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가 출범하였고, 어느새 한 달이 지났다.

많은 언설들이 난무하고 있고, 지금도 새 정부의 인사는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이다.

여전히 자질과 능력이라는 기준으로 대통령실과 각 부처에 특정한 직업군에 속하는 인사들을 등용시키고 있다.

일찍이 지난 정부에서 그런 적이 없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상기하고 싶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는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라고 한 발언은 심히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우려를 안겨준다. 지난 산업화 시대에나 어울리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학교가 직업연수원인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한다는 교육기본법의 이념까지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교육부는 경제부처가 아니다. 과거 한심한 정부들이 경제학자나 경제관료 출신을 교육부 장관들은 경쟁·효율·선택과 같은 시장주의적 인식에서 자사고, 일제고사, 교원평가 등 교육계의 대표적 폐해와 갈등만 양산했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에서부터 교육분야 인사를 배제하여 교육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아 교육부 장·차관까지 교육전문가가 아닌 행정전문가를 지명하면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마도 성과와 실적을 측정하여 인사·급여에 반영하고 조직을 통폐합하겠다고 할 것이다. 모두 함께 걸어가야 하는 공교육의 가치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 인재 공급”을 운운한 바로 다음날, 신임 교육부 차관은 수도권 대학의 첨단산업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재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대통령의 ‘교육 패싱’ 태도가 더욱 걱정된다.

그렇지 않아도 나라를 온통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주시민들의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나라에는 검사 말고 교사도 있다. 검사가 과거의 잘못을 파헤치는 사람이라면, 교사는 미래 세대와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총리실·국정원·금감원에 보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적어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최고의 교육전문가인 교사 집단이 고민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교사 패싱’, ‘교육 패싱’은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러 시·도교육청 교육감 당선자들이 꾸린 인수위에서 지역 기관장이나 정치적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현장교육에 가장 전문가 집단인 교사는 실종된 경우가 많다. 뭘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된다.

교육감 본인부터가 유·초·중·고에 근무해본 적이 없으니 뭐가 필요한지 감각이 없다. 그럴수록 더욱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권에 따라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논리로 접근해서는 되지 않는다.

모름지기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교육 관련 기관에는 공정과 통합 능력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성과 실천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을 교육으로 보지 않는 지도자의 인식과 발언이 교육철학과 비전은 아랑곳 없이 경제 논리로 접근하고 있어 심히 우려가 된다.

교육의 비정상화를 정상화할 수 있는 집단사고와 집단지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보장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