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SRF 가동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지역사회가 민선8기가 들어서면서 해결의 방향이 잡혀가는 듯한 분위기이다.

이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한난이 나주시에 제기했던 ‘사업개시신고거부처분취소소송’이 기각되면서 나주시가 그동안 법적인 소송에서 모두 패한 꼴이 됐다. 

나주시 역시, 앞으로 한난이 나주시에 제기한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청구 소송’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를 구하는 ‘고형연료제품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이 고등법원(2심)과 지방법원(1심)에 각각 계류돼 있는 상태지만 이 판결결과가 SRF가동여부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나주시는 대법원에서 기각했던 '사업개시신고'를 수리했다.

또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관련해서도 나주시가 산업단지입주 계약변경을 체결해 버렸다.

이에따라 1심법원에 계류 중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또한, 무의미해져 버렸다. 

법적인 문제로 꼬일대로 꼬였던 실타래가 하나 둘씩 풀려져가는 모양새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무조정실에서 내놓은 중재안이 SRF갈등을 풀 수 있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열쇠가 될 수 있으려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일 신정훈 의원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SRF 문제 해결 6차 당정협의 간담회’에서 집중적으로 나주 SRF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신정훈 원내선임부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 국·과장급 관계자,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나주시 등 지자체 관계자, 한국지역난방공사 본부장급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각 기관별로 제한적으로 논의돼왔던 ‘국무조정실 중재안’ 전체가 논의 테이블에 올려져, 집중 논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안에는 광주광역시가 조속히 자체 쓰레기 처리 시설을 설립하고, 이를 조건으로 나주 SRF 발전소는 특정 기간을 정해 시한부로 가동하며, 이후에는 재생에너지 등으로 연료를 전환하는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추가 실무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행정소송 종결과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 등 SRF 문제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된 가운데 개최되어 향후 SRF 갈등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시 또한 국무조정실의 조정안에 상당히 관심을 갖는 듯한 태도이다.

신정훈 의원은 진즉부터 나주 SRF가동여부 및 갈등문제를 법적인 문제로 풀어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던 터이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신정훈 의원은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소송전이 결과적으로 나주시민의 선택지를 축소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크다”면서도,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새로이 출범하고, 법적분쟁이 일단락된 만큼, 현 상황에서 나주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합의해나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