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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국회농수식위원장, 이명박 정부 농정패러다임 전환 촉구
8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예정 //최인기 “농업 최대위기는 이명박정부 무대책에서 비롯??
2011년 04월 11일 (월) 09:45:51 전남타임스 jn-times@hanmail.net

   
   최인기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장

최인기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장(민주당, 전남 나주 화순)은 8일 오전 예정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농정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인기 위원장은 “구제역 피해 및 한?미 FTA, 한?EU FTA 비준을 앞둔 2011년 현재 우리 농업은 최대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이같은 위기의 근본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농업에 대한 무관심, 무대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가 농정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생명산업인 농업은 고사할 것이다??고 개탄했다.

최인기위원장은 구제역과 관련 “구제역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두고 정부와 농가, 학계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등 논란이 많다??고 지적하고 ??구제역 발병원인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최인기위원장은 FTA 추진에 대해서는 “한?미 FTA, 한?EU FTA 체결로 인해 농업분야는 연간 8,500억원,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15년간 피해 추정액은 12조7,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로 인해 농업, 농촌은 황폐화될 것이고, 특히 축산업의 기반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위원장은“따라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 특히 축산분야에 대해 사전에 특단의 대책 없는 FTA 체결을 분명히 반대하고, 만약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중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고 경고했다.

최인기위원장은 또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농협법개정으로 인한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한 후속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부족자본금 및 조세특례 지원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약속??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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