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변화시킬 것인가?-

 

▲조성환 편집국장
철저한 신분보장이 되고 있는 공무원사회에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갖도록 할까”에 대한 논의와 실천은 그동안 많이 있어왔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1800년대에 미국에서는 ‘엽관제’란 제도가 시행됐었다.

엽관제는 “적에게서 얻은 전리품(spoils)은 승리자의 것이다"란 것으로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독점하는 제도다.

그러다보니 정권이 바뀌면 모든 관직이 말단 공무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정권을 쟁취한 정당소속 사람으로 채워졌다.

이러다보니 행정은 연속성이 없는 폐해가 발생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직업공무원제로 공무원들의 철저한 신분보장이었다.

설령, 정권이 바뀔망정 공무원들은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신분보장이 철저한 직업공무원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나라는 법률로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무원의 신분을 제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철저히 지켜지다 보니 공무원사회를 일컫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으로 대한민국 뼈대를 형성하고 있는 공무원사회는 다른 집단과의 경쟁력 면에서는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는 공무원의 신분이 법률로서 정해지다보니 철저한 신분보장이 됨으로써 경쟁력을 잃어갔던 것이 그 동안의 공무원사회였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객감동 행정”이란 표어를 내걸며 공무원사회의 변혁을 시도한 이래 그동안 공무원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넣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들 중 대표적인 단체장 중엔 황주홍 강진군수를 빼놓을 수 없다.

황 군수는 지난 2004년 강진 군수에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면서 가장 먼저 공직사회에 토론문화를 심었다.

군수실에서 공직자들이 윗저고리를 벗고 밤늦게까지 토론을 하며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가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기업에서나 볼 수 있었던 팀(Team)제 도입이었다. 공무원들 간, 더 나아가 다른 조직들 간, 또는 다른 지자체와 경쟁할 수 있는 조직력을 갖춤으로써 강진군은 그동안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 왔다.

고려청자구입과 관련 감정평가에서부터 최근 강진군인재육성자금에 관한 모금문제까지 등등.

그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위기관리능력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아주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는 단체장이 추구하는 사고(思考)의 결과다.

나주에서도 민선 5기 들어 이같은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요즘 나주 공무원사회의 경쟁력을 심는 드릴의 앞날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효율성’이란 개념이다.

이는 임성훈 나주시장이 시정운영방침으로 ‘효율성’을 강조하면서다.

효율성은 적은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결과를 중시하는 이념이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아주 중시되고 있는 이념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에서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여과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효율성’이란 개념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그동안 단체장들은 ‘퍼주기 식’ 행정을 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유권자들의 요구에 명확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주에는 몇 백억원씩 들여 우리의 피와 땀으로 지어놓은 시설들이 놀고 있다.

민선 3,4기 때 19억원을 들여 지었다가 지금은 고철이 돼 버린 금천면 RPF 사업을 비롯한 산포면 육가공공장과 공산면 주몽세트장이 그렇고 수백억원을 들여 지었지만 아직까지 운영조차 못하고 있는 왕곡면 배 테마파크가 그 예이다.

이는 민선 3,4기 단체장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금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결과다.

당시의 분위기는 “정부가 주는 데, 왜 가져오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내 호주머니 사정은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

그러한 결과가 결국, 시설은 지어놓았지만 운영을 못하거나 급기야 고철로 썩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가 효율성이란 개념이다. 효율성은 결과를 중시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아야 한다.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사회가 공부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임 시장의 효율성 강조는 그동안 공무원사회가 법테두리에서만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에서 뛰쳐나와 적극적인 사고를 갖도록 하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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