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간 FTA 비준동의안’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지역농업인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특히, ‘한-미간 FTA’와 ‘한-EU간 FTA’를 감안할 때 전남지역 농업생산 감소액이 15년동안 총 1조7천억원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FTA 발효시에 단기간의 수입증가에 따라 5년차에 농업생산 감소액이 766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물 78%, 과수 13%, 채소·특작 7%, 곡물 2%순의 생산감소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한EU간 FTA 농업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먼저, 나주시의회가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지난 17일 채택했다.

의원들은 UR협상이후, 계속되는 세계화와 개방화에 대비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그 동안 농업기반조성과 농가 규모화 등 SOC 확충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농업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부채만 가중시켰다며 한미·한EU간 FTA 농업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한미·한EU FTA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축산분야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품목에 대해 현실적인 기준에 따른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보상금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간접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피해액에 대한 산출과 대책을 마련할 것과 피해산업대책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과 제도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국회 최인기 의원도 “기준조수입 현실화 및 보전비율을 95%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전라남도도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위기를 맞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업·농촌·농민 등 3농정책을 근간으로 한 59개 정책과제를 확정해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FTA로 인한 피해보전 및 소득안정 지원,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기반 확충, 농촌 정주·교육·복지여건 개선 등 4대 분야 총 59개 과제다.

‘피해보전 및 소득안정’ 분야의 경우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해 피해를 보는 농업·농촌부문에 투자하는 가칭 ‘농업·농촌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한 폐업보상 확대 및 소득보전직불금 기준조수입 및 보전비율을 95%로 현실화, 소득안정을 위한 가격안정기금 조성, 재해보험 등 공공보험 확대 등 12개 과제다.

‘농축산 경쟁력 강화’ 분야는 친환경농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식품 산업단지 조성, 친환경 농축산물 가공·유통시설 확충 및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와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쌀 유통회사 설립, 우수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 지원 확대, 수확기계 개발 보급 및 지역 특산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농생명 종자산업 육성, 전통주 산업화, 국산밀과 곤충산업 종합 육성 등 19개 과제다.

‘신성장동력 기반확충’ 분야는 FTA로 농업분야 피해가 많고 낙후된 전남에 농업분야 연구 및 지원기관 우선 배치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촌관광 활성화 및 농지규제 완화, 영산강 간척지를 활용한 농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 12개 과제다.

‘농촌 정주·교육·복지여건 개선’ 분야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 확대, 농어촌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귀농자 지원 및 신지식 학사농업인 신용보증 우대, 농과대생 학자금 감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원 확대, 농업인 건강보험 부담금 감면,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운영, 출산장려금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립, 고령농업인 재산소득 환산시 농지소득 제외 등 16개 과제다.

전남도는 앞으로 관련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해 정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에 정책과제를 반영해나가고 관련 국고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나가는 한편 건의된 정책과제에 대해 분기별 자체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정책반영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서송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