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논설위원
나주시 개청(開廳)이래 감사원의 가장 엄중한 감사를 받고 있어 그 감사 결과에 따른 불똥이 어디로 튈지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나주시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를 감사 하고 있으며, 특히 10억여 원에 달하는 종합운동장 전광판사업 수의계약을 지시한 윗선을 밝혀내기 위해 6명의 감사원 직원이 파견되어 목적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 전광판 수의계약은 이광형 부시장의 시장 직무대행 때 이루어 진 것이지만, 그 몸통인 종합 운동장은 2008년, 신정훈 나주시장의 직무정지 전에 발주 된 것이며 시공사는 남양건설로 이 사업에 대해 괴담? 수준의 많은 이야기가 넘쳐 났었다.

여기에다 해당주무부서들이 서로 수의 계약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용감한 6급 팀장이 총대를 메고 있는 꼬락서니가 가히 볼만 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주시가 어수선한 가운데 한편에선 임성훈 나주시장의 유럽연수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서서히 내고 있어 그 진원지를 두고도 여러 이야기가 무성하다. 초점을 흐리기 위한 맞불이 아니냐는, 즉 시민들의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누군가의 전략이라는 곱지 않는 눈초리도 있다는 것이다.

비난의 핵심은, 농번기 철에다 목적 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 수장(首長)이 유렵연수가 웬 말이냐는 것이지만 그것은 좀 억지스럽다.

유렵연합(EU)과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어 농축산물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즈음, 전남도 지역은 도시 기능 보다는 농촌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어 유럽의 선진 농업을 벤치마킹 [benchmarking] 할 확실한 이유가 있다.

이제 우물 안 개구리 식 농업 환경으론 여하한 명맥조차 유지가 어렵게 된 현실에서 세계화에 걸 맞는 마인드[ma?nd] 아래 농촌생산 구조와 가공, 유통 등의 선진 인프라 연수는 절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감사원의 여하한 감사에 단체장이 자리를 지키며 바람막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면 굉장히 위험한 반시민적 의식이 아닌가 한다.

목적 감사가 특정 정적(政敵)을 제거하기 위한 야비한 수단이라면 시민들이라도 나서 막아야 되겠지만 각종 공사가 적법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 되었거나, 특정인들의 배 채우기에 일조(一助)라면 그 책임을 따져 경중을 물어야 마땅하다.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은 초록(동색同色)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요즘 공정사회라는 말에 대한 시민들의 냉소가 극(極)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밥통 싸움이 그들만의 권력 차지을 위한 이전투구(泥田鬪狗)로 비쳐지는 이유는, 국민들의 눈에서 억울한 눈물과 억울한 일의 해결하곤 거리가 한참 멀다는 이재오 특임장관의 일갈(一喝)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정 권력들 간의 물고 늘어지기가 아니 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으론 어떤 놈(조직)이 수사권이란 칼자루를 잡아도 무전(無錢)이 유죄(有罪), 유전(有錢)이 무죄(無罪)라는 국민들의 상식엔 별 무 라는 것, 공정한 수사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게 매우 화급하고도 시급한 일을 제쳐두고 수사권 조정에 불만을 품은 검찰총장이 임기 1개월여를 남기고 대통령이 외유 중에 사표를 내 던진 초유의 사태는 공정한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당동벌이(黨同伐異)를 대표한 오만의 표본이다.

감사원 감사 또한 국민의 신뢰라는 대의(大義)를 놓쳐서는 답이 없다.

민선 자치의 성공은 바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있다면, 자치단체의 감사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 시켜야 하고, 감사원(鑑査員)들이 여하한 압력이나 방해에서 벗어나 양심에 따라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해 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과거 나주 공산화훼수출단지의 사기 사건에 대한 허망하고 ,사(私)가 낀 감사원의 감사가 결국 화를 커다랗게 키웠던 것을 잊지 않고 있다.

고름이 살이 될 수 없다는 평범한 이치를 애써 부정 한다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공정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좌절로 귀결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 지역 토호(土豪)세력들은 공정한 길을 추구 하고 있는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의식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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