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이성의 표현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지만, 권력은 욕망이란 감성의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강요한다.

한 가지 예로 재임 중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권력행위)도 퇴임 후 법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북한과 관련 통치 행위가 이명박 정권에서는 법의 심판을 받아 유죄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나주시는 다시금 공산화훼수출단지 사기사건의 시비(是非)에 시달리고 있다.

요약하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12여억 원의 손실을 입힌 위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공동정범으로 직위를 잃은 5명(전 신정훈 나주시장 외 공무원 4명)에게 위 금액의 변상을 요구 한 것은 나주시의 통상적 행정행위에서 벗어나 청렴하고 결백한 전임시장(신정훈)의 정책판단을 여론 몰이로 타격, 사장(死藏)시키려는 기획설(?)과 정책판단은 중앙에서 하고 자치단체장은 이행만 했으면 되지 자신의 선거운동원 이였고 농민회 동지라는 감성으로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거액의 시민 혈세를 불법으로 주었으니 마땅히 변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 감성(권력)에 주목 할 것이다.

하기야 !

나주시장 7년 재임 동안 중고자동차 지분 50% 밖에 없다니 그의 청렴성은 황희 선생도 울고 갈 형편인가 보다.

참으로 만인의 표상이다.

청렴이란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근본이라 했다.

 선(善)과 덕(德)은 이성(理性)에서 비롯한다면 그는 청렴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위 사기사건의 배경은 정책판단이란 그들만의 미명으로 포장 되어졌지만 공동정범이었다는 법원의 판결은 권치(權治)(감성)에 의한 뒷배 봐주기의 전형을 암시 하고 있다.

권치란 두더지 잡기 놀이와 만찬가지다. 이쪽을 때리면 저쪽이 불쑥, 저쪽을 누르면 이쪽이 불쑥, 이 두더지 잡기에서 힘 있는 자들은 확실히 벗어나야만 여하한 자리에서 무탈하게 내려 올 수 있다.

이성 없는 욕망 즉, 권력이 사람들을 잡았던 것이고 사람을 올가맸던 것에서 법치라는 욕망 없는 이성이, 합리(合理)와 치리(治理)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도자 연 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

 감사원의 변상 판정만이 구상권 등의 기속력(羈束力) 운운은 관련 공무원들을 더더욱 구차하게 만들 뿐이다.

 이미 직장을 잃고 명예까지 땅에 떨어진 그들에게 변상판정이 있든 없든 백보 오십 보다.

정치인들이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대단한 요술을 가졌지만 한번 죽은 공직자에겐 언감생심 가당이나 하겠는가?

 권치 앞에 눈치가 잽싼 업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기사건의 절대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만한 시민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들만이 모른다는 시침이가 아직도 통하고 있다면 지역사회에서 어디 염치란 놈이 발 디딜 틈이나 있겠는가.

수오지심(差惡知心) 의지단야(義之端也)라 했다. 악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의(義)의 시초라는 뜻이다.

사람 사회는 이렇게 부끄러움을 요구하고 있고,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세상이라면 정의(正義)를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 없음을 부끄럽게 여겨야만 부끄러운 일이 없게 된다는 맹자 말씀을 특히, 정치인들은 금쪽 같이 가슴에 새길 일이다.

 무인(武人)은 담백해야 한다. 담백하지 못한 무인은 깡패가 되기 일 수였다는 것이 역사다. 여하한 사회운동을 하였거나 꿈꾸는 사람도 담백하지 못하면 위와 같은 결말이 오기 마련이다.

군자삼락(君子三樂)이란 유명한 말 중,(앙불괴어천仰不愧於天 부불작어인俯不?於人)이 있다. 즉 위로는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아래로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즐거움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

명색이 정치인이라면 …….

염천의 날씨 속에 개의 오륜(犬 五倫)을 명경으로 삼아 우리 행태를 비추어 보자.

알고도 말하지 않으니 군신유의(君臣有義)요, 힘센 놈에겐 덤비지 않으니 장유유서(長幼有序)요, 털빛이 서로 닮았으니 부자유친(父子有親)이요, 새끼를 가지면 숫 컷을 멀리하니 부부유별(夫婦有別)이요, 한 마리가 짖으면 따라 짖으니 붕우유신(朋友有信)이란다.

우리는 위 덕목 어디쯤에 해당 할까? 정치인(政治人)은 정치인(正治人)이 되어야지 정치인(征治人)이 되어서는 개의 오륜(犬 五倫) 을 강요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부끄러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