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 중의 하나인 <관자管子>의 정치 요체에 사오(四惡), 사욕(四欲), 사순(四順), 사유(四維),라는 개념이 나온다.

사오(四惡)란 백성들이 싫어하는 네 가지로 우로(優勞,고된 노동)와 빈천(貧賤, 비곤과 비천함), 위추(危墜, 위험과 재난), 멸절(滅絶, 후손이 끊김)을 말한다.

사욕(四欲)은 ‘백성이 원하는 네 가지’다.

백성을 즐겁게 해주고, 부유하고 귀하게 해줘야 하며, 안전하게 만들어 줘야 하고, 수명을 다 누리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백성이 원하는 이 네 가지를 위정자들이 잘 실행하면 백성과 가까워질 것이니, 이 네 가지에 순응하라며 사순(四順)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나라를 떠 받히는 네 기둥을 사유(四維)라고 했는데 예(禮)와 의(義) 염(廉) 치(恥)이다.

우리는 정치를 통해서 즐겁고 부유하고 국민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하며 안전해야 하고 건강하게 지내야 한다.

국민으로서 존중을 받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다.

계급과 신분과 경제적 차이에서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파괴된 국가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

불평등 심화와 ‘경제민주화’가 퇴각하고 있고, 불공정과 차별의 심화에서 ‘사회 민주화’의 퇴조를 볼 수 있으며, 권위주위의 심화와 혐오의 확산에서 ‘문화 민주화’가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다.

민주주의의 후퇴와 민생 파탄

현(現) 정부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독립을 향한 절절한 염원과 민주 공화국의 주인으로 나선 민중들이 처절한 저항으로 맞선 3.1 혁명의 정신은 외면한 채 104 주년 기념사에서 3.1 정신을 펌훼 하고, 구시대적인 냉전 논리를 앞세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역사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역사의식을 망각한 행태를 보인다.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예제와 같은 전쟁범죄를 부정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기는커녕 자신의 인권회복을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는 피해자를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빗대어 말하는 현(現) 정부 핵심 관계자와 망언은 피해자를 또다시 모욕하는 것과 다름 없다.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

다음은 검찰 독재다. 대한민국은 군사독재에서 자본독재로 넘어가더니 이제는 아예 ‘검찰 독재“로 나아가고 있다.

현(現) 정부는 국민의 안위에 무관심하고 참사와 재난이 일상화되는 나라, 검찰 출신들이 100곳 이상 요직을 차지하는 검찰공화국을 만들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법률이 부여한 검찰권 남용을,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검찰권 행사를 자행하고 있다.

다음은 국민들의 민생 파탄이다.

물가가 폭등하고 경기는 침체되는 가운데 복지는 삭감되고 부자에게는 감세를 해주며, 쌀수입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정당한 양곡수매 요구는 거부하고 부실건설사들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퍼주어 극에 달한 ‘민생 파탄’이 현실에 다가왔다.

다음으로 전쟁 위기다. 현(現)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휩쓸리고 있다.

내일 전쟁이 터진다 해도 놀라울 것이 없을 정도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신냉전 국제질서 속에서 동북아에 전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현(現) 정부는 낡은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혀 상황을 악화일로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왕도 잘못하면 왕위에서 물러나야 한다

“왕은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누려야 그 즐거움이 오래 갈 수 있으며 왕이라도 잘못하면 왕위에서 물러나야 한다” <맹자>의 말이다.

맹자는 그런 용기와 함께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이야기했다.“ 측은히 여기며 연민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정치인에 대해하는 말이다.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자치단체 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더구나 호남 지역은 지금 민주당 일색의 의원들에 자치 단체장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당선된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은 단적으로 민주당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이 수사를 단기간 내에 끝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을 하고 총선까지 이끌고 갈 공산이 크다는 의견이다. 국민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민들의 눈초리가 따가운 실정이다.

민주당다운 가치와 담대한 정치로 현(現)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고 민주당의 대안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호남에서 민주당의 입지도 좁아질 것이 뻔하다.

나주시정을 이끄는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이 명심해야 할 민생을 우선하고 민생을 보살피면서 나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해야 한다.

시민을 즐겁게 해주고, 부유하고 귀하게 대접해야 한다.

이 큰 틀에서 민선 8기 과제와 전망을 위정자들은 다시 체크하길 바란다.

점차 안정적인 정치 기반이 세워진다고 믿고 있을 때 위기는 다가온다.

반드시 정치 위기가 다가올 것이고 시민들의 견제는 강해질 것이다.

예(禮)와 의(義) 염(廉) 치(恥)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

예의와 염치가 없는 위정자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