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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허와실
2011년 08월 24일 (수) 13:45:30 전남타임스 jn-times@hanmail.net

   
              본지 사장 임 준 선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상당히 비싼편이다.

OECD 국가 가운데 마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지난해 등록금은 5년전에 비해 국립대학은 30% 인상했고 사립대학은 25% 올렸다. 등록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배가 넘어 이제 한해 등록금이 천만원을 훌쩍 넘는 시대가 되었다.

금년만해도 사립대학 열곳 중 일곱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3%를 넘긴 대학들도 30곳이 넘는다고 한다.

재학생 등록금은 동결하고 신입생과 대학원 등록금만 올린 대학도 있고, 특정학과 신입생 등록금을 18%나 올린 대학도 있다. 대학들은 지난 몇 년동안 등록금을 동결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고 항변하고 있다.

서민들은 자녀 두명을 대학에 보내려면 허리가 휘어 도무지 살기가 힘들어 진다는것을 실토 할 수 밖에 없다. 이제 대학은 그래서 돈 없으면 갈 수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

가난해도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졸업장을 손에 쥐었던 시절이 까마득한 옛이야기가 되어버렸으며, 등록금 문제로 목숨을 끊는 안타가운 일도 생겨나고 있다.

여대생들이 등록금을 내려 달라며 삭발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등로금 문제는 우리 사회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말았다. 그러니 어떤식으로라도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국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부모와 고통을 나누어야한다. 전문가들은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려야한다고 조언하지만 나라살림도 힘겨운데 재원마련이 문제다. 등록금 지원에 필요한 국가의 재원 마련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소득 수준중 하위 계층 자녀에게 등록금을 50%를 지원하려면 2조원 이상이 들것을 정부는 예산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은 아니더라도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서둘러야 한다. 수천억원씩이나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재단전입금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립대학들이 문제의 발단이다.

장학금 확대보다는 새 건물 짖기에 급급하다는 사회의 비판을 새겨듣고 등록금만으로 학생을 가르치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또 현재의 대학 구조를 그대로 놓아둔채 등록금을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지도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정부지원금과 등록금을 재단적립금으로 묻어둔 현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반값 등록금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것은 문제가 반드시 일어난다. 한마디로 대학 곳간부터 열어야 한다.

사립대학교 재단 곳간에 적립금은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학 스스로 재단 적립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 되어야 한다. 대학이 먼저 개선책을 마련 한뒤 정부가 나서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학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정부의 지원대책이 뒤 따르는 것이 순리이다.

공부하려 대학교에 가는것이 아니라 빚지러 가는 대학이 되었으니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앞날이 걱정이 된다.

반값등록금이 내년 선거용 말고 정부와 대학이 현실성 있는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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