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농업정책 농민들만 혼란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농업정책으로 농민들만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밭농가가 지남 5월 생산비도 못 건지자 무밭을 갈아엎고 있는 장면

정부의 농산물정책이 갈피를 못 잡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민들은 “농업정책당국이 농민을 경시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한데서 최근 채소류값이 대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이 이같이 주장한 이유는 최근 10개월 사이 무, 배추 등 채소류 값이 3~4개월 사이에 폭락과 폭등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이 임시방편적으로 농작물 수입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다 보니 임시방편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9~10월, 배추(상품)값이 1kg당 6,000~7,000원선에서 거래가(價)를 형성했다.

이같은 가격은 이보다 앞선 지난 2009년 같은 시기의 거래가(價) 2,000~3000원보다 3~4배정도 높은 가격이었다.

무 역시, 지난해 9~10월 가격이 3,000~4,000원대에 형성돼 그 이전 같은 시기의 거래가(價) 1,300원대 보다 무려 3~4배 높은 가격으로 거래 됐었다.

이에 정부는 무·배추 가격 급등을 잡는다는 뜻으로 지난해 10월께 중국산 무, 배추를 대량으로 수입해 왔었다.

이에 따라 올 4~5월께의 무, 배추는 폭락현상을 나타냈다.

농산물유통정보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 4~5월께 배추가격은 2,500원대에, 무값은 1,500원대에 형성됐었다. 무, 배추 값이 4~5개월여만에 폭락해 버린 것.

농가들은 다시 한번 힘들여 지은 무 배추밭을 갈아엎을 수밖에 없었다.<사진>

이와 함께 올 7~8월 역시, 장마철과 기후이상변화 등으로 무, 배추 값이 급 폭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또 8월초에 배추, 무 등 4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수입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달 9월 30일까지 무관세로 무, 배추 등 4개 품목에 대한 채소와 과일을 관세없이 들여와 폭등하는 농산물 가격을 잡겠다는 뜻이다.

농민들은 정부의 이같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임시방편적인 정책이 오히려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죽인다”고 말한다.

무가 현재 1박스(약 18~20kg)에 25,000~30,000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농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부가 무 20Kg당 1박스에 4,000원과 배추 포기당에 500원선에 수매해 저온창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지금과 같은 시기에 물량을 풀면 지금 거래가(價)가 무 1박스에 약 8,000원선, 배추는 포기당 700원선에 형성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농민들은 무, 배추값이 3~5개월 사이에 폭등과 폭락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 때문으로 돌렸다.

나주지역에서 무·배추농사를 짓고 있는 김모씨도 “이같은 무배추 값 파동의 원인을 정부농업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말에 동의입장을 보이면서, 더 나아가 “정책을 입안하는 정치인과 이를 집행하는 행정가들의 잘못된 사고가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이어져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오히려 죽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농민들은 농업정책자들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따로 분리해 정책을 세우지 말고 생산자와 소비자 양쪽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농업정책이라고 강조했다./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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